[스크랩] 공부는 철저히 확인하자.....

몇일전 일이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 한분이 등기부를 들이민다.

 

을구에 1번근저당설정과 2번 전세권설정에  2-1근저당설정이 있었다.

 

2번과 2-1번은 말소되어서 각 내용에 줄이 그어진 상태였다.  전세권에 근저당설정이 될수 있다는건

 

알지만 실제로 되어있는건 처음 보는거였으나 일반인끼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했다

 

아주머니는 15평 아파트를 전세에서 얼마전 세입자의 요구가 있어서 사글세로 전환하였다 한다.

 

현재 보증금은 200만원만 있다 하고 계약만료일이 다음달이라 한다.

 

"그럼 담달에 세놓으시면 되겠네요"했더니 "그래야지 이대로 보증금 내주면 되겠지" 하신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먼가 이상했다. 등기부를 다시 보자고 했다

 

등기부는 인터넷출력등기부가 아닌 노란종이의 관공서 발급 등기인데 말소로 줄쳐진 줄이 까만색이다.

 

인터넷출력등기부도 줄은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상해서 뒷장을 보니 말소등기가 경료된 란이 없다.

 

즉 3번 전세권말소 이렇게 가야하는데 그게 없다   몇번을 다시 보았지만 등기부를 위조한 것이었다.

 

실제로 매일 등기부를 출력해보지만 말소등기가 경료된지는 확인지 않고 말소 줄만 있으면 등기에서

 

없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던걸 그냥 흘려보낼뻔 했다고 생각하니 큰 실수를 저지를뻔 했다.

 

아주머니에게 이거 위조한거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알아보라고 했더니 아주머니 부랴부랴 뛰어가신다.

 

뒤늦게 아주머니 사무실로 전화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해주시는데 임차인이 사채를 써서 사채업자가

 

그렇게 시켜서 자기 원금을 보증금을 미리빼서 충당시킨거 였다. 사채업자는 아직도 받을돈이 있어서

 

그 돈 갚기 전에는 저당권 말소해 줄수 없다 한다고 어떡하냐고 한신다. 갚을돈 800만원 남은 보증금 200만원

 

600만원 차이가 났다. 법무사에게 전화했더니 법무사님 왈 200만원 공탁하고 소송해서 말소시키라 한다

 

승산은 충분하다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고 아주머니에게 소송해서 없앨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세입

 

자에게 공문서위조로 형사고발한다고 으름장 놓고 몇일만 기다리자 했다. 형사고발당하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위험할거니 사채업자에게 돈 갚고 말소 시킬거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시고 통화를 끊었다.

 

아주머니 잠시 전에 음료수 한박스 갖고 오셔서 얘기가 잘 됐다고 하신다. 오늘 하루 이 일로인해 다른 일도

 

못하고 긴하루를 보냈다. 회원 여러분 공부 대충 보지말고 철저히 확인합시다.!!!!!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제일큰고구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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