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년 8월 21일부로 변경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조표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호	∘주거용 건물 (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포함)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상가용건물(사업자등록대상건물/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예외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 무료사용 / 법인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시 / 무료사용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대항력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   - 다음날효력발생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    - 다음날효력발생
우선변제권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인    (관할세무서)
		※보통확정일자는 받은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지만,만약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확정일자를     같은날에 받는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우선변제권		∘계약체결/주택인도/전입신고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최단기간		∘최단기간 2년	∘최단기간 1년
		※ 사전에 최단기간보다 미만의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그 약정한 기간과 법정     최단기간중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수있다. 단, 약정한기간을 선택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는없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의 경우 만료전6월부터1월까지 갱신통지    (임차인은 만료전 1월까지)아니한경우,종전과    동일조건으로 기한이 없는 묵시적갱신이 발생    단, 임차인은계약해지통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도달후 3월이경과하면 효력발생	좌            동
차임등의   증액청구제한		∘년5%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년9%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제한		∘년14%	∘년15%
차임연체에  따른계약해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시
		※ 연속되지않더라도 연체된합계액으로 충분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안되는 상가임대차는 2기로 적용

지  역	주   택		상   가  (보호대상금액은“계약일”기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보호대상금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	4,000(6,000) 만원	1,600(2,000) 만원	2억4천(2억6천)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6,000) 만원	1,600(2,000) 만원	1억9천(2억1천)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ㆍ인천제외)	3,500(5,000) 만원	1,400(1,700) 만원	1억5천(1억6천)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지역	3,000(4,000) 만원	1,200(1,400) 만원	1억4천(1억5천)만원	2,500만원	750만원

<주택은 2001. 9.15 이전에 담보가설정된경우 종전규정을적용하고, 상가는 2002.11.1이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내용은 08.8.21부터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군단위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의 변경현황
적용일자 (담보설정일기준)	서  울	광역시	기타지역
1984. 6. 14	300만원이하	좌  동	200만원이하
1987. 12. 1	5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1990. 2. 19	2,000만원이하  700만원까지		1,500만원이하  500만원까지
1995. 10. 19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2,000만원이하 800만원까지
2001. 9. 15	4,000만원이하 1,6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포함)	3,500만원이하 1,400만원까지 (인천-과밀억제권역/군-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2008. 8. 21	6,000만원이하 2,0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포함)	5,000만원이하 1,700만원까지 (인천-과밀억제권역/군-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까지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대덕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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