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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저축통장 등 청약제도 개편한다

우리옹달샘 2009. 1. 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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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저축통장 등 청약제도 개편한다
2009.01.16 10:05 | 아시아경제
오는 9월 보금자리 청약통장이 새로 선보이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올해 대거 도입됨에 따라 청약방식도 이에 맞춰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새 형태의 주택이 올해부터 선보임에 따라 청약방법 개선이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기존 청약예약이나 부금은 손대지 않고 청약저축만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첫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의 본격적인 도입에 맞춰 보금자리 저축통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기존 청약저축을 수정할 지, 보금자리주택만을 위한 저축통장을 새로 만들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에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실무자선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도입에 맞춰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가족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가점제'를 청약예약 가입자 뿐 아니라 저축가입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중 하나의 방식으로 1~2가구를 위한 청약통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청약저축이 절차가 까다롭고, 대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납입금이 높다고 판단,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소납입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청약저축자들도 1~2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독신 및 2인 가구 등 소형 6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형태다. 원룸형은 실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은 공동이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통장을 이 같은 방식으로 일부 조절하거나 다양화해 줄어드는 국민주택기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중 청약저축통장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청약저축가입자는 지난해 청약저축 1만1216명이 줄었고, 청약저축으로 인한 기금도 2007년 말 2조원에서 2008년 말 1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이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이용률이 늘어나면서 기금규모가 줄어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반기 보금자리 주택 등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청약저축통장을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