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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분기 한국형 서브프라임사태 현실화"
- 2008.12.29 11:04
내년 1.4분기 중에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서브프라임(비유량담보대출)발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사단법인 미래경제사회포럼이 28일 발간한 '한국 경제위기 국면의 전개와 정책 대응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담보 대출 금액 가운데 비우량 주택담보비율이 17.8%~2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월 말 현재 총 307조45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12.3%(34조)를 차지한다고 봤지만, 자영업자 기업대출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과다 적용 등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17.8%-28.5%로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를 맡은 김용구 박사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비우량 주택담보비율이 16%였지만, 우리는 이보다 높아 조만간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박사는 이어 "한국형 서브프라임사태가 이미 진행 중이며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가계부실발 경제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물자산 처분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도 43.3%(2007년 기준)로 영국(35.4%), 미국(31.8%), 일본(23.4%)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가계의 주식투자 손실도 162조6636억원에 달해 부채 상환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권의 자산건전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60%대로 급락한 강남권 및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steel@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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