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지워지나

제2롯데월드 지어지나

MB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검토키로

--> 제2 롯데월드 신축이 허용되고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폐지되고 해외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활용방식이 개선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검토되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제도는 2013년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2롯데월드 조성, 최적의 대안 모색 계획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신축의 경우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감안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 중이다.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8개월 내에 회수토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되, 채권보유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유사시 정부가 직권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母)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미리 신고하면 그 한도 내에서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매년 이용약관(요금)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전년 매출액의 0.5%를 부과중인 연구개발 출연금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줄여나가 2013년 폐지키로 했다. 항만 하역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ODCY)의 운영기한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추진 정부는 지난 4월말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나온 기업건의 37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고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업종제한 완화 등 20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개선안을 협의 중"이라며 "하이닉스, KCC 등 개별 기업의 애로에 답하기 보다는 전체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면 개별기업 애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4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 가량 늘리고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중소기업R&D 지원 펀드'를 올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지역전략산업에 맞춰 학과,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 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탄소펀드를 확대하고 탄소라벨링 제도도 오는 12월 시행키로 했다.   정부 내년 경기 회복 예상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실태분석을 거쳐 연내에 보완책이 마련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보육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넣어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내년에 민간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1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은 경기중립적으로 편성하되 R&D, 사회간접자본,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자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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