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지은행제도 대중화 됐다

 

농촌공사 포항, 작년까지 120ha 임대수탁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지사장 배인식)의 농지은행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전문 농업경영인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20ha의 임대수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이처럼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5년)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96년 이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지만 농지은행제도를 이용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http://www.fbo.or.kr) 또는 전화(262-618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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