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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용지, 서울의 5배 늘린다

우리옹달샘 2008. 3.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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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서울의 5배 늘린다
2020년까지 국토의 6.2%→9.2%
李대통령 "재건축 복잡해도 해줘야"

주거ㆍ상업ㆍ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도시용지가 현재 전 국토 중 6.2%에서 2020년까지 9.2% 수준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면적은 3000㎢로 서울(605㎢)의 5배에 달한다. 분당급 신도시(19.6㎢) 150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생기는 셈이다.

또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값싼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20만여 가구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고 청약을 미루는 수요자가 더욱 늘어나 주택분양시장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국해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15~25%)와 별개로 분양가를 10% 추가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발전전략, 새만금 등을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도심에 집을 지어 공동화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용 어>

도시용지 : 토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으로 활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된 땅을 의미한다. '국토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용지와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용지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김상민 기자 / 설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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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땅 운수대통
글쓴이 : 주영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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