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1	고강도철근 (공장도)	H-10	3.6	ton	456,400
2	레미콘	25-240-15	3.3	㎡	47,198
3	PHC파일	D400-10M	0.9	본	171,000
4	오.배수용PVC파이프(VG2)	D35 MM (KSM3404)	0.5	m	442
5	대형거푸집(GANG FORM)	H=3	0.5	㎡	90,000
6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KG	0.4	포	3,103
7	코팅합판	T12X1210X2420	0.4	매	24,000
8	경량기포콘크리트공사 (시공도,시멘트포함)	14.28KG/CM2이상	0.4	㎥	59,960
9	복층유리	KS 16MM	0.4	㎡	18,455
10	원형봉강(SS41)	D-8	0.4	ton	555,000
11	PANEL	600X1200	0.4	매	16,000
12	각재	외송포함	0.4	㎥	209,631
13	도기질타일(유색)	250X400	0.3	매	1,000
14	동관(M) (KSD5301)	D15X0.71THK	0.3	m	2,345
15	석고보드	9.5X900X1800	0.3	매	2,960
16	연소재 벽돌	KS 82KG/CM2, 190X90X57	0.2	매	42
17	모 래		0.1	㎥	10,000
18	덤프트럭	15 톤	0.5	시간	53,914
19	굴삭기(무한궤도)	0.4 ㎥	0.3	시간	44,853
20	콘크리트펌프차	80 ㎥/hr	0.2	시간	1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