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쉬운 암기 방법- 공인중개사공부중

행복한 밤입니다~

매일밤 늦게 귀가하는 발걸음이 늘 희망으로 가득찬 하루를 마감하며,

공인중개사공부에 전념하시는 주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 도움이될까해서

작지만, 제가 공부한 부분중에서 공인중개사법령중에 중개업자 등의

의무와 책임부분과 지도.감독 부분중에서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아서 적어봅니다.

몇번씩 읽다가 보면 저절로 쉽게 암기될 수 있으니 힘내서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매년 문제가 많이 출제되며 지문에 썩여서 자주나오니

완전히 숙지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취소사유 -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다시 자격취득 못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지처분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처분권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방법

이중 거래 금지 하고 6월 인장 거래 확인 하라 3월

이중 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거래 ㅡ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 ㅡ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위에 셋은 6월

인장 ㅡ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거래 ㅡ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 ㅡ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 :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 부 결 이 이 양 업 2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휴 업 계 이 전 시 3  등 금 지

업무정지처분사유

결 정 상 2회 6월 확 정 인 지 계 속 중 3월 그밖의 1월

벌칙 부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 ㅡ 무등록 중개업자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양 이 양 정 비 사 4급 임 명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매매업은 서로 협조하지말고 금품 수수료초과 않는게 중요사항이나 1년 1천

증서는  직접 쌍방대리 투기조장하지 말자 3년 2천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무능력자가 돈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암기방법만 올립니다

잠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학원에 나가야 되서 위에서 적은 암기 방법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매일 조금씩 짬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장기동에서 세아이 엄마 드림 ㅡdud3080 ㅡ 영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1 무능력자

•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자 (예외없음)

• 한정치산자: 선고 받고 취소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선고 받고 취소되지 않은 자

2 파산자: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처분 ㅡ 유예기간 미 종료 (유예기간까지만!)

.실형의 선고 ㅡ 집행종료 + 3년 미경과

                집행면제 + 3년 미경과

행정처분

4 이 법에 위반하여 (취소는 취소후 3년까지)

                             (자격정지는 정지기간만) 

. 자격취소 + 3년 미경과

. 자격정지 + 정지 기간 미경과

. 등록취소 + 3년 미경과

.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ㅡ 정지 기간 미경과

. 법인이 업무정지처분 ㅡ 행위 당시의 임원과

                        사원이 정지 기간 미경과

. 벌금형 + 3년 미경과

5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단 2월 이내에 개임하면 법인의 결격사유는 안됨

암기방법 ㅡ 무능력자가 돈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실형선고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