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新부동산투자전략 이렇게 짜라

新부동산투자전략 이렇게 짜라

우형달   입력 : 2005/10/09

 

 

8.31에 대해서 향후 전망들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본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과 심지어 전문가들마저 극단적인 다른 견해를 내 놓으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시장혼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기회일수도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즉 IMF의 부동산 폭락장을 경험했던 필자의 경험을 보면 분명 혼란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었다. 경제신문의 부동산 코너를 보면 매도의사를 가진 2주택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시급히 매도할 것을, 매수의사가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매수타이밍을 늦추라는 기사들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심한 모순이 느껴진다.

이런 시장상황과 참여자들의 혼란한 상황일때에서 세우는 투자전략이라는 것이 정확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세금중과세 정책=이번 정책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금을 통한 ‘투기심리억제’로 정리할 수 있다. 집이 없는 독자들은 현 정부의 세금중과 정책에 대해서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영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세금으로 부과된 비용이 다음번 임대 계약할 때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임대가격에 반영되는 ‘세금전이효과’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절대 유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동산가격을 낮추지 못한다.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여서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 액면대로 부동산에 증가된 세금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무주택자가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세금이 추가되는 것을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심하게 말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현재 8.31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의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향후 주거용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일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에는 임대인이 중과세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임대차 계약 갱신시에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고, 매도시에는 매매가격 상승을 통해 전가시키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세금 중과세가 말이다.

두 번째는 다른글에서도 말했듯이 100가구 가운데 급매물이 5가구라 하자. 이 비정상적인 급매물이 시장 평균가격을 형성할 수는 없다. 급매물은 그냥 급매물일 뿐이다.

즉 어떤 소유자가 자신이 지불한 모든 비용보다 낮게 처분한 것(소위 손해보고 파는)것이 5가구라 하고 나머지 95가구는 정상가격에 매매한다고 할 때, 세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반드시 매각가격에 포함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여서 아무 상관없다고 말 하시는 분들도 막상 집을 구입하려 할 때는 세금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매물이 급속히 증가할 것인가=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전에 글에서 예상했던대로 어느 정도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이 매물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금중과세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소유자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실수요주택이외의 2주택부터를 매물화시켜 공급증가-> 매수세력감소->가격하락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구매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은 당장은 증가하겠지만 길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른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민간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만으로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이점은 장기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의 영역까지 담당하려는 자세는 그리 길게 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이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어느정도 답이 나온다.

만약 정부정책대로 소유자들이 2가구 이상 중 1가구를 뺀 나머지를 매물화한다면 소유자는 당연히 가격이 열등한 매물부터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부자들의 소비대상인 우량한 부동산은 가격변동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서민층의 소비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폭락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고 이는 나라 전체의 비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즉 세금 중과세를 견디지 못하고 1주택자가 자신의 주거부동산을 매물화 시키고,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한 물건부터 매물화시켜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에 국한되지 못하고 나라전체가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은행의 채권회수->개인파산 증가의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정책을 입안*추진했는지 간에 정책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가격이 파열음을 내는 경착륙 상황이 나타난다면 정책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올수가 없다.

즉 정부가 이런 상황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가격 결정 요인중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가장 큰 변수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하한선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 현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규제 중심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다른 상황이 오면 부양중심쪽으로 정책의 중심 변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정책이다.

◆전반적인 투자전략=현재의 가격하락분위기의 바닥 하락장세가 년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실제 가격이 하락하여 구입기회가 확대된다면 실수요자는 구매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소비행태를 보면 인간의 심리가 가격이 약보합세를 이어가는 시장상황일때 자신이 당초 생각한 만큼의 가격선에 도달하면 구입에 나서는 합리적인 구매행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락할 것을 기대하며 구입시기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신이 정한 가격에 도달했다면 구입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즉 부동산이 후퇴->불황->회복->활황국면으로 사이클을 그리며 가격변동이 나타난다고 할 때 현명한 매수자는 현재와 같은 후퇴와 불황국면에서 과감한 행동으로 기회를 잡는다. 이 부분은 본인의 다른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당장 시급한 이유로 처분해야할 이유가 없는 2주택이상의 소유자라면 오직 정부의 정책에 겁(?)을 먹어 가지고 있는 금싸라기 같은 부동산을 허겁지겁 처분할 때는 절대 아니다. 외환위기 시절 멀쩡한 자신의 부동산 처분해서 주식시장으로 갔다가 홧병이 생긴 분이 주변에 계시다. 지금 처분하고 나시면 금방 후회하시게 될 뿐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오래 버틸 수 있는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고 견딜 능력이 약한 중*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책이다.

◆구체적인 투자전략

★무주택자=정말 정부의 말대로 이번 8.31조치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그 결과로 주거에 안정을 가져 올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더 활력에 있지 않을까. 물론 결혼 초기에는 임대 주택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근간이기도 한 보유세 현실화 정책은 집이 없는 약 60%의 국민들에게 집을 가지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근거가 있는 논조라고 생각한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보유세를 높이면 차라리 집 없이 평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 전체로 보면 장기적으로 활력을 감소시키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늙어서 부동산만한 효자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냉정히 생각해보자. 젊었을 때 변변한 노후대비(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포함되지만)없이 평생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기로 한 분들에게 자식이 확실한 노후대비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반문해보자.

본인이 다른 글에서 이 땅에서는 부동산은 가져도 골치, 없어도 골치이지만, 가져서 골치 아픈 쪽에 서야 인생 말년이 편안하고 우아하다고 쓴 적이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연금이나 자식을 확실한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연금등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부를 커버해주기에는 모자랄 것이다. 부동산만한 확실한 노후 대책이 또 있을까.

그럼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외적인 변수들을 보면 지속적(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10.29대책이전)으로 하락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럼 지금처럼 불황이 좀더 진행되어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되는 이때가 용기를 내어 내 집 마련할 기회인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 때인가. 사실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한 채에 10억이 넘는 강남의 특정아파트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만약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면 인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망설이고 미루다가 정책이라도 다시 바뀌면(헌법처럼 바뀌지 않을 정책은 없다), 그 결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영영 무주택 영세민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집은 없지만 장차 무주택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독자들이 매수대기자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왕에 구입계획이 있던 독자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자꾸만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설령 더 떨어질 징조가 보이더라도 자신이 정한 가격선에 접근한다면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부동산은 생물이다. 망설이다 매수타이밍을 놓쳐 다음 사이클 상에서 더 높이 올라버려 영영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왕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독자라면 약간의 융자를 활용(정부도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내 집을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독자들은 냉정히 반성해보아야 한다. 무슨 이유로 집장만하지 못했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심리적인 측면도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 같은 하락기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심리상태를 보면 팔려는 사람은 낮게 처분하려고 하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실기(失機)하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가격 결정권을 사려는 무주택자등 사람이 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주택소유자 반열에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집을 가지고 내 나라를 바라볼 때와 무주택자로 국가를 바라볼 때 많은 부분에서 달리 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구입을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전세가격 변동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 또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르겠지만 무주택자들이 주택구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계속 전월세를 고집할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앞글에서 전망한 적이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내년(2006년)은 짝수 년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주기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인상은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 아니다. 이런 현상을 가져오(나타나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주택자=이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런 전략을 가질수 없는 바로 1주택 자들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집 가진 98%는 이번 8.31대책으로 세금 증가가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피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다.

실효세율을 시가의 1%(또는 0.5%)까지 끌어올린다면 보유동안에 납부해야 하는 보유관련 세금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집 가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모두 해당하는 사안으로 누가 제외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때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5억 원짜리 집과 1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5억원의 1%)과 100만원(1억원의 1%)이 부과된다면 외형상 공평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월 소득이 1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월 1백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들이 점심으로 똑같이 1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다면 얼른 보기에는 똑같은 1만 원짜리 점심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월 1백만 원 소득자는 1천만 원짜리 소득자에 비해 10배 비싼 점심을 먹은 것이다.

따라서 앞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서민주거용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인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못하다. 마땅히 이들의 부동산에는 보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야 한다. 1주택 자들에게 중과세한 세금으로 정부의 적자재정을 메우려는 발생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세율을 낮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는 동기를 더 강화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없는 연금생활자나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 인상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크기 가격에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모기지론’으로 해결하란다. 즉 사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금융기관등 채권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노후자금을 당겨쓰고, 융자받은 그 돈으로 중과세 되는 세금도 납부하란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에 나와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표정의 변화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경악스럽다. 지난 8.31일 저녁 11시 KBS 뉴스에 나와 말한 부총리의 견해에 대한 말이다.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이자 또는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노년층들에게 집을 미리 팔아 세금내라는 정부의 견해는 백보를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이 없거나 일정이하 규모주택 보유자를 정부가 돕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 어디에라도 한 채 뿐인 소유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고 더욱이 노년층에게는 중과세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자산가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 집이 1억 원짜리로 서민용 부동산이든, 3억 원 정도의 중산층 소비용이든, 아니면 6억원 이상으로 종부세대상이 되는 물건이든,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이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피해를 흠뻑 뒤집어쓰게 된 계층이다.

10년 전에 강남이 지금처럼 각광받지 못하던 시절에 여러 이유로 강남에 집한 체 마련한 것을 백안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달랑 한 체 있는 집이 가격이 올랐다고 팔고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이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1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세금이 중과세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별다른 투자전략도 가질수 없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1주택 보유자이다.

★다주택자=강남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타깃이 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들 2가구 이상 다주택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지탄받아 마땅할 투기꾼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정부정책에 부응한 결과로 오늘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IMF 환란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자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는 다주택을 적극 장려했다. 종전의 5주택을 가져야 내주던 임대주택사업자등록도 살고 있는 집을 빼고 2가구를 가지면 내주었고, 각종 세제혜택에다가 미분양신규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장기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등등 의 혜택을 주겠다면서 적극 장려했다는 사실을 본인 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분들은 잊었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체 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IMF 환란 여파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경기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완화*강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고유한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려했던 결과로 다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들까지 정부는 어떤 설명이나 대책 없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예외 없이 투기꾼으로 징벌하겠단다.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 사람들을 이제 와서 죄악시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편을 가르는 듯한 뉘앙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규제를 하려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없다고 한다. 온전하지 못한 정책을 펴면서 일부 국민까지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편을 가르는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규제가 작은 것이 항상 좋다고 할 수 없지만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는 것 역시 폐해가 발생한다.

▲2주택자=이번 정책으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다. 분양권 포함해서 말이다. 3주택이상의 소유자에게는 어느 정도 전략을 권할 수 있는데 반해 2주택자들에게는 마땅히 권할 전략이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동산을 처분하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2주택 세금중과세에서 벗어나세요’ 하는 정도뿐이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으로는 지금은 매물화시킬 때가 아니라고 본다. 즉 현재에서 장래 부동산가격을 전망한다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이유(정치일정, 국내경기등)들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1년 정도 보유세를 더 납부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매수자중심의 시장에 매물화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3주택 이상자=이런 시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전략을 말한다는 것이 참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몇 자 적는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면 차라리 장기로 보고 서울과 수도권등 투기과열지역내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의 소형부동산을 더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 처분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정책의 흐름을 살핀다면 최소한 처분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순전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말이다. 정부는 처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본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IMF때 멀쩡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난 뒤 그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버렸던 사실을 본인은 분명히 기억하고, 아마 독자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그때 일부 언론이나 몇몇 부동산 점쟁이들의 어설픈 점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해서 자신의 금쪽같은 부동산을 처분했던 분들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매매든 경매든 지금이 오히려 구입할 시기라고 본다는 것이다. 매매시장이 극심한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듯이 경매시장 역시 뉴타운지역의 소형 빌라나 연립을 제외하고는 응찰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경매법정에도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불황여파로 경매시장의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지역에서는 이미 ‘깡통물건’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앞의 2주택자 역시 마인드를 전환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일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이야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약세를 면치 못하지만 정책의 가변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고를 해보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불과 5년 전에 그토록 강력한 장려정책을 폈던 정부였다.

◆정책은 시대의 산물=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꿀 수 없는 정도의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한 면을 볼 때는 일리가 있지만 다면적으로 보면 가격하락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악순환이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구현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의 경험으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성급한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매물화 하지 않고 소위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현재의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자신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는 현명한 자세라고 보인다.

정부정책이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수록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부동산외적인 상황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책을 보면 정부는 말로는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헌법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꾸는 것일진대, 하물며 그런 정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해보면 8월31일 전후에 발표될 내용은 그 수명이 길어야 올 연말을 넘어가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는 부동산대책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견해들이 벌써부터 횡행하고 있다.

2003.10.29때도 10.29 발표하면서 당시 발표자가 ‘더 이상 부동산 규제정책은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호언장담 했다. 사석에서는 자리를 걸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경제부총리는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는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88%는 부동산이 여전히 유효한 재테크수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왠지 부총리의 말씀이 공허롭게 들린다.

누구도 8.31이 마지막 부동산대책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출처 : 부동산 재테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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