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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선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
’19.1.29.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구산업선 철도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18.11.1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여 ‘19.1.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 되었다.
□ 대구산업선 철도는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성서, 달성1·2차,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철도로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존 경부선(서대구 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km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일반철도로 인근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를 영향권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2,880억원으로 전액국비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되어 주요산업단지에 철도기반 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철도 정책목표와 부합되며,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17~’21)에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인 철도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사업에 반영되어 있다.
□ 교통환경이 열악한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남 서․북부지역에 대구산업선 철도망 구축을 통한 정시성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대와 기업유치 및 투자,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대구 서·남부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이상 밀집되어 있으나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근로자 채용 애로 및 물류비용 증가와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로 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
* 대구지역 산업시설은 도심과 이격되어 하천변을 따라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시설을 연결하는 독립된 교통망이 없어 혼잡함
○ 최근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급증 및 차량 통행량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필요
* 달성군 인구 : (‘10) 약 18만명 → (‘18) 약 25만명 / 연평균 증가율 4.6%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철도 건설 필요
* 경제파급효과 : 생산유발 22,017억원, 부가가치유발 8,836억원
* 일자리창출효과 : 고용유발 15,940명, 취업유발 18,093명
□ 대구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간), 창원 마산항 연결 등 동서남북 사통팔달 연결될 예정이다.
□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간 연계 교통망 구축과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 대규모 SOC 건설투자 및 효율적인 철도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생산유발 증대, 고용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 생산유발효과 : 22,017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8,836억원
- 고용유발효과 : 15,940명 / 취업유발효과 : 18,093명
○ 대구 및 경남의 산업단지*를 철도 본선(경부선)과 연결하는 인입선 기능을 하고 장래 창원, 진주, 광주와 확장성 가짐
*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옥포‧구지 농공단지, 성서 1∼5차 산업단지, 서대구·염색 산업단지, 창녕 대합·넥센산업단지 등 입지
○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지한 물산업클러스터, 미래자동차 사업, DGIST 등 접근성 개선으로 대구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기여
□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기업인·근로자 등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온실가스 등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경부선과 도시철도(1, 2, 3호선) 연계 및 철도여객 수송으로 철도 접근이 열악한 대구·경북·경남 주민과 근로자·기업인 불편 해소
- 대구 서·남부 148만명 직접혜택 (대구 전체 250만명 중 59.2%)
- 경남 창녕, 경북 고령 10만명 및 대구광역권 350만명 혜택
- 근로자 48만명 출퇴근시 직접혜택 (산업선 노선에 85% 집중)
○ 산업단지별로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최대 1시간 20분)
* 동대구에서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버스기준 120분, 승용차 기준 73분 소요되며, 철도건설시 40분 소요되어 최대 80분 단축효과. 왕복시 160분 단축
○ 기존 철도 연계로 1일 45,518명의 여객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 또한, 차량(승용차·버스)에서 철도로 1일 43,827명이 전환하여 이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로 환경개선에 기여
□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적정성 검토하여 총사업비 결정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된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와 지역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정부예산 편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선도(안)〉
□ 대구산업선 철도는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성서, 달성1·2차,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철도로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존 경부선(서대구 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km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일반철도로 인근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를 영향권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2,880억원으로 전액국비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되어 주요산업단지에 철도기반 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철도 정책목표와 부합되며,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17~’21)에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인 철도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사업에 반영되어 있다.
□ 교통환경이 열악한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남 서․북부지역에 대구산업선 철도망 구축을 통한 정시성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대와 기업유치 및 투자,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대구 서·남부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이상 밀집되어 있으나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근로자 채용 애로 및 물류비용 증가와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로 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
* 대구지역 산업시설은 도심과 이격되어 하천변을 따라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시설을 연결하는 독립된 교통망이 없어 혼잡함
○ 최근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급증 및 차량 통행량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필요
* 달성군 인구 : (‘10) 약 18만명 → (‘18) 약 25만명 / 연평균 증가율 4.6%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철도 건설 필요
* 경제파급효과 : 생산유발 22,017억원, 부가가치유발 8,836억원
* 일자리창출효과 : 고용유발 15,940명, 취업유발 18,093명
□ 대구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간), 창원 마산항 연결 등 동서남북 사통팔달 연결될 예정이다.
□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간 연계 교통망 구축과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 대규모 SOC 건설투자 및 효율적인 철도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생산유발 증대, 고용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 생산유발효과 : 22,017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8,836억원
- 고용유발효과 : 15,940명 / 취업유발효과 : 18,093명
○ 대구 및 경남의 산업단지*를 철도 본선(경부선)과 연결하는 인입선 기능을 하고 장래 창원, 진주, 광주와 확장성 가짐
*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옥포‧구지 농공단지, 성서 1∼5차 산업단지, 서대구·염색 산업단지, 창녕 대합·넥센산업단지 등 입지
○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지한 물산업클러스터, 미래자동차 사업, DGIST 등 접근성 개선으로 대구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기여
□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기업인·근로자 등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온실가스 등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경부선과 도시철도(1, 2, 3호선) 연계 및 철도여객 수송으로 철도 접근이 열악한 대구·경북·경남 주민과 근로자·기업인 불편 해소
- 대구 서·남부 148만명 직접혜택 (대구 전체 250만명 중 59.2%)
- 경남 창녕, 경북 고령 10만명 및 대구광역권 350만명 혜택
- 근로자 48만명 출퇴근시 직접혜택 (산업선 노선에 85% 집중)
○ 산업단지별로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최대 1시간 20분)
* 동대구에서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버스기준 120분, 승용차 기준 73분 소요되며, 철도건설시 40분 소요되어 최대 80분 단축효과. 왕복시 160분 단축
○ 기존 철도 연계로 1일 45,518명의 여객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 또한, 차량(승용차·버스)에서 철도로 1일 43,827명이 전환하여 이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로 환경개선에 기여
□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적정성 검토하여 총사업비 결정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된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와 지역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정부예산 편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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