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9. 1. 29. (화)
철도시설과장
허주영
803-6640
철도건설팀장
김영욱
803-6950
담 당 자
장태석
803-6952
‘대구산업선 철도’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
▸ ’19.1.29.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구산업선 철도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18.11.1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여 ‘19.1.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 되었다.
□ 대구산업선 철도는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성서, 달성1・2차,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철도로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존 경부선(서대구 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km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일반철도로 인근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를 영향권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2,880억원으로 전액국비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되어 주요산업단지에 철도기반 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철도 정책목표와 부합되며,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17~’21)에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 건설인 철도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사업에 반영되어 있다.
□ 교통환경이 열악한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남 서․북부지역에 대구산업선 철도망 구축을 통한 정시성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대와 기업유치 및 투자,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대구 서․남부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이상 밀집되어 있으나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근로자 채용 애로 및 물류비용 증가와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로 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
* 대구지역 산업시설은 도심과 이격되어 하천변을 따라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시설을 연결하는 독립된 교통망이 없어 혼잡함
○ 최근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급증 및 차량 통행량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필요
* 달성군 인구 : (‘10) 약 18만명 → (‘18) 약 25만명 / 연평균 증가율 4.6%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철도 건설 필요
* 경제파급효과 : 생산유발 22,017억원, 부가가치유발 8,836억원
* 일자리창출효과 : 고용유발 15,940명, 취업유발 18,093명
□ 대구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간), 창원 마산항 연결 등 동서남북 사통팔달 연결될 예정이다.
□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간 연계 교통망 구축과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 대규모 SOC 건설투자 및 효율적인 철도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생산유발 증대, 고용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 생산유발효과 : 22,017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8,836억원
- 고용유발효과 : 15,940명 / 취업유발효과 : 18,093명
○ 대구 및 경남의 산업단지*를 철도 본선(경부선)과 연결하는 인입선 기능을 하고 장래 창원, 진주, 광주와 확장성 가짐
*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옥포‧구지 농공단지, 성서 1∼5차 산업단지, 서대구·염색 산업단지, 창녕 대합·넥센산업단지 등 입지
○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지한 물산업클러스터, 미래자동차 사업, DGIST 등 접근성 개선으로 대구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기여
□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기업인․근로자 등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온실가스 등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경부선과 도시철도(1, 2, 3호선) 연계 및 철도여객 수송으로 철도 접근이 열악한 대구․경북․경남 주민과 근로자․기업인 불편 해소
- 대구 서‧남부 148만명 직접혜택 (대구 전체 250만명 중 59.2%)
- 경남 창녕, 경북 고령 10만명 및 대구광역권 350만명 혜택
- 근로자 48만명 출퇴근시 직접혜택 (산업선 노선에 85% 집중)
○ 산업단지별로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최대 1시간 20분)
* 동대구에서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버스기준 120분, 승용차 기준 73분 소요되며, 철도건설시 40분 소요되어 최대 80분 단축효과. 왕복시 160분 단축
○ 기존 철도 연계로 1일 45,518명의 여객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 또한, 차량(승용차·버스)에서 철도로 1일 43,827명이 전환하여 이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로 환경개선에 기여
□ 대구산업선 철도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적정성 검토하여 총사업비 결정
□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된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와 지역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정부예산 편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연계, 접근성 확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개요.
구 간 : 서대구 고속철도역 ~ 대구국가산업단지
규 모 : 일반철도, L=34.2km, 정거장 7개소
기 간 : 2019 ~ 2027년
총사업비 : 12,880억원 (전액국비)
추진상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16. 4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국토부) : ’16. 6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기재부, KDI) : ’16. 6월 ~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 회의(기재부) : ’17. 4월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기재부) : ’18. 1월
대구산업선 경제성 향상방안 검토용역 시행(대구시) : ’18. 5월 ~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신청(국가균형발전위원회) : ’18. 11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 ’19. 1월
향후 추진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기재부, KDI) : ’19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국토부) : ’19년
기본 및 실시설계(국토부) : ’20년 ~ ’21년
공사 추진(국토부) : ’22년 ~ ’27년
노 선 도 (안)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9. 1. 29.(화)
예산담당관
조동두
803-2440
예산지원팀장
나채운
803-6770
담 당 자
조우석
803-6771
대구시, 지난해보다 2개월 빠른 국비확보 체제 돌입!
▸ 1.30.(수) 10층 대회의실, 2020년도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
□ 대구시는 1월 30일(수) 14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0년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보다 2개월 빠르게 국비확보 체제에 들어간다.
○ 이날 회의는 2019년 국비확보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주요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구시는 새롭게 발굴된 △스마트 공장용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48억원), △소비자 밀착형 튜닝문화센터 조성사업(10억원) 등은 국비지원 필요성을 가다듬어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고,
○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83억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300억원) 등 주요 계속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또한, 정부 각 부처별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모, 일몰사업 재기획 참여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이상길 행정부시장과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한 ‘국비확보TF’를 2개월 먼저 상시가동하고, 지난해 국비확보에 큰 도움이 된 민주당 TK특위, 한국당 TK발전협의회, 대구·경북 한뿌리상생, 대구·광주 달빛동맹 등 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대구시 예산이 최대한 담길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면서 “2020년의 대구가 2030년 미래 대구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대구시는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가진다. 올해는 정부의 신속집행 목표보다 2.5%, 3.5%, 4.5% 각각 상향 설정하여 총 예산의 65.34% 이상을 상반기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집행목표 : 시본청 63.5%→66%, 공기업 55.5→60%, 구·군 56.5→60%
* 신속집행 대상액 : 6조 1,562억원(일반･특별･기금 54,760, 공기업 6,802)
신속집행 목표액 : 4조 223억원(일반･특별･기금 36,142, 공기업 4,081)
○ 특히, 일자리분야(상반기 66%)와 SOC사업(상반기 55%)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30억원(구·군)~50억원(시본청)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별 진행상황을 격주단위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2020년 주요 국비사업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 신규사업)
총사업비
’20년요구액
비 고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4426
2718
2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건립
593
549
3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595
136
4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사업
35
35
5
★제3산단 진입도로 건설
472
14
6
★노후산단(제3,서대구) 주차환경개선 사업
755
10
7
★제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450
10
8
★노후산단(제3,서대구) 조업환경개선 사업
297
10
9
★스마트 공장용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495
48
10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05
14
11
대구도심 노후산단(제3,서대구산단) 재생사업
3,501
200
12
성서1ㆍ2차산단 재생사업
493
75
13
염색산단 재생사업
411
40
14
서대구산업단지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496
207
15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155
250
16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629
36
17
★에코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및 제품 개발
15
5.3
18
★2020 아시아 리더스 지역발전 포럼
23
5
19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8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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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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