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복귀' 발목잡힌 부동산 법안 통과해도 효과는 '급감'

'민주당 국회 복귀' 발목잡힌 부동산 법안 통과해도 효과는 '급감'

아시아경제 | 이초희 | 입력 2013.11.14 13:42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배경환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14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밀려 있던 민생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법의 경우 지난 달 주택 거래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반응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대책이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한 민주당이 14일부터 정기국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표류하던 부동산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여ㆍ야간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반드시 부동산 법안 처리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중 가장 논쟁이 되는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다. 새누리당은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여부도 관건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 인상률이 연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인위적인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정국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법안 빅딜이 쉽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위 소위만 해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오는 15일로 소위 일정이 다시 잡혔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발표와 법안 통과가 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책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비수기인데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을 꺼리는 것은 시장 불확실성 때문으로 호재가 될만한 법안들이 등장했지만 국회에 계속 걸려 있는 탓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지금 법안 통과되더라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도 시장이 정부가 전ㆍ월세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발표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비수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매매수요가 살아나기는 더욱 힘들 것"이라며 "전세의 경우 시즌을 타지 않는 물건으로 전환돼 일부 지역의 경우 겨울에도 전세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법안 통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라며 "겨울 지나고 3월은 돼야 매매수요가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책발표와 법안 통과가 병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 팀장은 "국토부는 매년 법안을 올리지만 3~4년째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8ㆍ28 대책 발표 한 후 9월에 거래가 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고꾸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하게 되면 과거처럼 정책하나 발표된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쟁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민생현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걸 스톱하고 정쟁에만 치우쳐 있어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권 실장은 "결국 이 같은 부동산 입법 지연은 정부 대책의 효과 반감은 물론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이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