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조합장 및 정비업체 간담회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수시로 주요 건설업체를 방문해 공사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박영홍 대구시 도시재생과장)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이후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가운데 시공사(건설업체)가 정해진 곳은 32곳이다.
이중 공사중이거나 준비중인 5곳을 제외한 나머지 27곳은 시공사들이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계약(중복 산정)을 체결한 시공사는 코오롱건설과 두산산업개발이 각각 6곳이다.
이어 GS건설 5곳, 현대건설 4곳에 이어 삼성물산이 3곳으로 뒤를 잇고 있다. 또 신원종합개발과 화성건설이 2곳이고, 나머지는 각각 1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과 시공사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06년 17곳, 2007년 6곳, 2011년 2곳, 2012년 2곳 등이다. 따라서 대부분 정비구역이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역외 대형건설업체인 코오롱건설과 두산산업개발,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사업을 미루면서 정비구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이 2000년대 초반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구가하던 시절에는 지역에 진출해 단물을 쏙 빼먹고는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역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체들의 정비구역 사업 참여가 부진하자 대구시는 시공사 간담회와 정비업체 및 조합장 간담회, 건설업체 방문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최근에는 △정비예정구역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정비(29개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조정(전체세대수의 8.5% → 5% 완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후 종상향(주거지역의 종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변경을 허용, 정비사업은 공공시설 분담비율을 50% 범위안에서 유연성있게 조정)을 인센티브로 내놨다.
또 △정비계획 수립시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임대주택건립, 지역업체 참여, 친환경에너지 적용 등) △재개발 사업의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완화 용적률의 50%는 임대/전세주택으로 활용)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선도사업 추진(신암, 평리지구 기반시설 지원 지속 추진) 등의 유인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박영홍 대구시 도시재생과장은 “수년동안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운영비 증가 및 도심정비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지역의 상황을 설명한 뒤 사업을 독려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