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쓰면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거짓계약서 쓰면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세무회계 완전정복

안병관 | 조회 189 |추천 0 |2013.06.15. 21:01 http://cafe.daum.net/realtyacademy/Ob9W/2988 

//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주택을 양도하였다. 주택판매 시 거래상대방의 강력한 요구로 실거래 금액 300백만원을 350백만원으로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했었다. 새로 이사온 집에 만족해 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세금 11백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해야...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실질거래가액과 맞지 않는 거짓계약서를 쓰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거짓계약서에 대한 사후제재가 한층 강화, 1세대 1주택자나 8년 이상 자경농 등 비과세 대상자라도 사후검증을 통해 계약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토해내거나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업계약서를 쓰게 되어 비과세 배제되었고,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 5천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11백만원의 중 적은 금액 11백만원 추징당하게 된것이다.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구체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될 경우,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았던 금액과 허위 매매가격 차이를 비교해 추징세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업계약서를 통해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허위계약서 매매대금 차익과 실질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역으로 주택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한 취득자가 나중에 그 주택을 되팔 경우, 당초 허위계약서 매매차익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중 낮은 금액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1세대1주택자는 물론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에 연루된 양도자는 물론 취득자에 대해서도 사후 부동산 양도시까지 거래내역 전산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양도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며, 양도소득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허위 위장신고해서 세금을 감면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도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다. 이밖에도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단 0.03%(年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