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6% 해제했지만… 개발가능한 곳 적어 시장은 시큰둥

토지거래허가구역 56% 해제했지만… 개발가능한 곳 적어 시장은 시큰둥

한겨레 | 입력 2013.05.23 22:50

[한겨레]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나 자투리땅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듯


"건설업체에 긍정적 신호에 불과"

23일 정부가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시장의 환호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별도 규제로 묶여 있는 곳이 많은데다,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인위적인 추가 부양 조처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반응을 종합하면, 실효성과 명분 모두에서 만점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먼저 거래 활성화의 효용성 측면을 보면,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 보존녹지구역, 국공유지가 대부분이었다. 거래 자체가 어렵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각 지역의 개발 가치는 평가해 봐야겠지만, 국토부 발표 내역을 보면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이 많은 것 같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침체된 이유는 전체적인 경기 둔화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조처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침체의 이유가 부동산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저항감 탓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투기 위험구역으로 보이는 서울권의 해제 지구를 보면, 거래와 무관한 곳이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당산동·대림동 등 1181필지)에서는 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대부분 한강둔치 지역과 안양천 주변의 국공유지였다. 실거래와는 무관한 지역인 셈이다. 강남구(세곡동·일원동 등 자곡동 일원, 6.24㎢)와 서초구(내곡동·반포동 일원 286필지, 3.91㎢)의 해제구역도 보금자리주택의 자투리땅이 많아, 이미 엘에이치(LH) 공사 소유의 땅들이다. 경기도 일원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등 중복 규제로 묶인 지역이 많았다.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하더라도, 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역이다.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했다면, 이날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임재만 교수는 "그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땅값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여왔다"며 "실수요자들이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처는 토지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업체에 심리적인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을 부추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도시개발)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이번 조처가 그린벨트 해제 등 추가 조처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중인 세종특별자치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땅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는 지난 한해 동안 땅값이 5.98%나 뛰어 물가상승률(2.2%)의 두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와 재지정 여부만 결정했다"며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등 땅값이 오르는 곳은 지가변동률을 꾸준히 살펴 하반기 심의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