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부동산정책들…심리 다시 꺾이나>

<주춤하는 부동산정책들…심리 다시 꺾이나>

연합뉴스 | 입력 2013.03.04 11:55

LTV·DTI 완화도 어려울듯…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여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유진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거 풀릴 것으로 전망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주춤거리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야권의 반대로 이미 좌절을 맛본데다 경제수장들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 규제 완화와 부동산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시장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살아난 부동산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작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등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제도 완화를 요구해온 업계는 다른 정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안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에 거래가 다소 살아났는데 상승세가 다시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폐지도 금융시장 건전성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LTV 및 DTI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기대한 부동산업계는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초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그동안 규제 완화책을 강조해온 터라 업계 역시 규제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KDI는 그동안 '금리 인하'와 함께 DTI 및 LTV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해왔다. 교수 출신 서 장관 내정자와 관료 출신 신 위원장 내정자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도 국민들도 3월 부동산종합대책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혼란스럽다"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도, 분양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발목만 잡으면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시장에선 새 정부 초대 경제수장들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란 기대감이 살아있다.

140대 국정과제에 주택 거래 활성화가 반영된데다 이에 대한 여당의 의지도 강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관련 법률이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관계된 법률도 같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내놔야 시장 불신이 풀릴 것"이라며 "현재 지표는 엉망인데 기대감만 좋은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락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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