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서두르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취득세 감면 연장 서두르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중앙일보 | 황정일 | 입력 2013.01.08 00:40

•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엔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다. 경제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저성장이 지속되며 가계의 자금 여력도 빠듯해졌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제 불안과 실질소득 저하가 주택 거래 침체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미스매치'가 주택 거래 침체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 경기 요인도 있지만 정책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 전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은 거래가 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주택시장만 유독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엔 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노무현 정부가 강화한 규제를 찔끔찔끔 해제한 데다 그나마 매번 뒷북을 치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지난 정부가 강화한 규제를 복원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정부 스스로 정책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출범 초기 민간 주택의 분양가 규제(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끝내 공염불이 됐다. 지난해 9·10 대책 때 발표된 취득세 추가 완화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보름 뒤에나 겨우 시행됐다. 정부는 국회 탓을 하지만 정치권 설득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대책을 발표한 탓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 중계동 을지공인 서재필 사장은 "대책이 나오면 관망세가 매수세로 돌아서야 하는데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니 대책 이후 오히려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해 말 끝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나마 거래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 시장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야당도 동의했지만 중요한 건 시기다. 서울 잠실동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이 늦어지면 주택시장이 그나마 있는 기대마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관성이 중요하다. 시장 상황에 오락가락하지 않는 분명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범 교수는 "정부 대책이 왔다갔다하면 주택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주택공급정책과 세금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규제 완화를 당초 방침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등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이런 규제를 없애도 시장이 안정된다면 과감히 철폐해야 주택 거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환도 요구한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인위적으로 값싸게 대거 공급하면서 주택 수급 시장이 교란돼 미분양이 쌓였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부가 계획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민간업체의 신규 분양이 계속되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의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택정책도 일부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하우스푸어 대책 등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역시 주택 거래 침체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주택 거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