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양도세 중과 폭탄 터지나

 

내년 부동산 시장 양도세 중과 폭탄 터지나

조선비즈 | 강도원 기자 | 입력 2012.11.26 17:03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제도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대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양도세 중과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소위원회도 통과 못 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팔때 가격-살때 가격)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제도로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했고, 여당은 폐지에서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20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되지 못해 23일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 대선 후 논의 통해 '1년 유예' 합의 볼 수도
여당과 야당은 대선 이후인 12월 말에 중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합의해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고 21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산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세소위는 무조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가 공전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견해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1년 정도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론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시 상황과 다른 법안들과의 연관성 등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올해 그럼 팔아야 하나" 혼란만 가중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올해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정날 경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006~2007년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징벌적으로 생긴 세금인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막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기 보다는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데 일정부분 도움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이 에이플러스 리얼티 팀장은 "계속해서 폐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무산이 되면 정부만 쳐다보던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폐지가 안되면 세금 폭탄을, 1년 유예로 결정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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