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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
| 담당부서 | 지적기획과 | 담당자 | 김원순 | |
| 게시일 | 2011.12.19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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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ㅇ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10.11)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1단계 구축에 따른 증명발급의 근거를 마련 ㅇ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기준 및 ‘12년 전국 확산 근거 마련 * 시범 사업내용 :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12. 3.1) * 시범 자치단체 :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 □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제1조, 제2조) - 우리부 소관 부동산 공적장부를 적용범위로 규정 ㅇ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등록사항과 보존기간 (제3조-제5조) ㅇ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관리 및 정확성 확보와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제6조-제8조) ㅇ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제9조-제12조)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ㅇ 작성 및 검토 : ‘11. 8.29 ~ 10.12 -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고*안 작성 및 시범자치단체 검토․보완 * 공고(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것)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검토 : ‘11. 10.17 ~ ’11. 11.30 - 우리부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수정사항 반영 ㅇ (시행일) 2012. 3. 1 ※ 관계부서 협의 및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 ||||
| 첨부파일 | ||||
부동산종합공부_증명발급_등에_관한_규정.hwp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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