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의 허구

○ 이재준 의원    이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찬성ㆍ반대 발언을 하시면 되지,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수구역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1급수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 지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질은 1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효과보다 엄청난 몇 배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지금 약 1조 원 가량의 정수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사업은 3급수도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취수원이 있는 모든 곳에 한다면 과연 왜 4대강사업을 22조를 들여서 했으며 과연 친수구역법 지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99.7%의 낙찰가로 인해서 약 7조 원의 특혜를 안겨준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이미 4대강사업의 공사비는 담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지금 구속 수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과연 여주군에서 실시한 자료는 맞냐? 4대강특위의 발언록을 살펴보십시오. 여주군에 만들어 놓은 모래가 약 300만 채, 25.7평짜리 3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모래의 분량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1,000억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얼마를 팔았습니까? 그 모래를 운송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면 약 50㎞ 내에, 왕복 100㎞죠. 50㎞ 이내에 300만 가구를 건설할 만큼의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증언 똑바로 해라. 분명하게 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땅을, 농지를 훼손했습니다. 농지보전금으로 여주군이 예치한 돈은 8,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여주군이 못했을 경우 그 농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입니까?
  또 하나, 농지전용허가는 3년입니다. 3년인데 5년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한테 정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문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지 않고 있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기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국토부장관한테 정식적으로 그 서한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고발조치도 가능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물을 맑게 한다고 하면서 그 상류지역에 엄청난 위락시설과 택지 그리고 공장부지를 만들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또다시 1조 원 대의 정수장 고도화 시설을 한다는 거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몇몇 건설업체가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고용이 창출됐다고요? 고용이 어디에서 창출됐었습니까! 대기업의 포크레인 남아서 지금 어디로 일자리를 창출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몇몇 특혜의 대기업들에게, 특별 대기업들에게, 거대 자본들에게 굴복당한 것이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법 아닙니까? 이러고도 이것이 정당한 논리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민간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사업자 측에 취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자본의 건설자본,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그리고 “상식”이라는 얘기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쏟아내는 그리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심장이 멎고 피가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은 특징적인 나름대로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결단할 때입니다. 이 결단이 늦춰지고 잘못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7조, 8조 빌렸습니다. 차라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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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 이미 3,500억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법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주군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조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래를 퍼내고 공사 잘못된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몇천억의 예산을 여주군에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욱희 의원님,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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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적인 논리대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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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 주민과 함께 시대와 함께 -이재준 도의원

글쓴이 : 이재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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