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실태조사 개요

 

참고1

바닷가 실태조사 개요

 

□ 사업목적

바닷가 개념도

 

 

만조수위선

간조수위선

지적공부선

토 지     바닷가*   ↕ 조간대(연안습지,갯벌)   ↕ 바다(바닷물,해수)     * 바닷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ㅇ 전국 연안의 바닷가 및 미등록 토지 등 공유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측량하여

 

-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취득, 연안완충구역보전 및 공유수면 불법이용 행위개선 등 효율적인 연안관리 도모(연안관리법 제5조)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계속사업(′12년까지 26억원 투자)

 

ㅇ사업내용: 전국 해안선 13,509km(육지부 7,528km, 도서부 5,981km) 실태 조사․지적현황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ㅇ 사업시행 : 국토해양부(직접수행)

 

□ 주요 추진실적

 

ㅇ ‘06년～’12년 : 인천～경남 통영(5,398㎞, 40% 진행 중)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마련, 원상회복 등 사후 조치 실시

 

□ 향후 추진계획

 

ㅇ ‘13년이후 : 육지부 바닷가 미실시 지역 및 유인도서 실시

참고2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필요성 또는 배경

 

ㅇ 전국 바닷가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지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도모

 

* 바닷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국 바닷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필요

 

□ 추진내용

 

ㅇ 전국 바닷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 바닷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별 바닷가 관리지침 마련

 

* 바닷가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평가를 통해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두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관리바닷가로 지정․관리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06～’11년, 인천～경남 사천)

- 인공바닷가는 면적 33㎡이상, 자연바닷가는 330㎡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실시

구 분	합 계	보전바닷가	전환바닷가	관리바닷가
개소	5,171	2,545	1,260	1,366
면적(천㎡)	15,329	5,595	5,020	4,714

 

□ 향후계획

 

ㅇ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 마련(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 포함) : ‘12. 12

참고3

바닷가 유형별 사례 자료

 

□ 유형별 사례

 

ㅇ 불법매립 및 무단 점용․사용 바닷가

<전남 불법매립지>		<충남 무단 점용․사용지>

 

ㅇ 자연형성 바닷가

<충남 보령 자연형성지>		<충남 태안 자연형성지>

 

ㅇ 적법 이용 바닷가

< 전남 진도군 공원 >		< 전남 완도군 양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