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여전

"총선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여전"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2.03.27 17:49

전문가들은 올해 총선 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정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과거와 달리 개발호재마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심리 역시 없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책 신뢰감 상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총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팀장은 "과거에는 뉴타운 등 개발공약이 선거의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시장상황상 개발공약이 먹히는 시점도 아니어서 거의 없는 상태"라며 "올해 선거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그동안 지지부진한 개발의 추진을 보완하는 형태의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과거에는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많아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장기침체로 투자자가 사라진 데다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인 상태로, 선심성 공약이 나와도 시장이 반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그동안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많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감도 사라진 상태"라며 "총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총선 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되면서 상반기까지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 경우 오히려 도입 초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등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발보다는 주거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장에 임대차 시장 외에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너도 나도 주거복지 공약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각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시장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침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각당의 공약 대부분은 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제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시장정상화와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특히 공약에 임대주택 물량을 많이 책정한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그동안도 임대주택 확대가 어려웠던 점 등으로 미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실장은 "정당들이 주거복지에 올인한 반면 시장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지 않아 총선으로 인한 시장 상승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나온다 해도 후속 추진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올해 화두가 분배와 복지인데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폐지 등은 역풍이 우려돼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일 것"이라며 "대선 전까지는 규제 완화 움직임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거래활성화대책이라 해도 취득·등록세 완화 정도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