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사재기 집중단속 나선다

기름 사재기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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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입력 2011.06.23 17:4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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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사재기에 나선 주유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금 석유제품을 싼값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다음달 6일 기름값 할인 조치가 종료된 이후 비싸게 팔려는 주유소들의 꼼수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들어가는 등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처럼 석유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에 나선 주유소 집중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가격 환원에 따른 석유수급 대책안을 이르면 오는 27일 발표한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 정책관은 "그동안 유사석유에 대해 현장단속에 나선 적은 있지만 석유 사재기 단속은 처음"이라며 "엄포용이 아니라 강력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국장은 "일상적인 재고량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비축량을 높인 주유소가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사재기 등 주유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감시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경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현장감시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사재기한 것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가 석유제품 사재기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적정 재고량 이상으로 비축량을 늘리는 등 주유소들이 경쟁적으로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값싸게 받은 휘발유나 경유를 ℓ당 100원씩 기름값을 깎아주는 할인 행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6일 이후 비싸게 팔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GS칼텍스가 이달 1~14일 주유소에 판 휘발유와 경유 물량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각각 25%, 36% 늘어났다. 지난 1년간 GS칼텍스 주유소가 200개가량 줄었는데도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경기 일부 주유소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달 들어 경유를 더 달라는 주유소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는 인화성이 큰 휘발유와 달리 드럼통에도 별도 보관할 수 있어 사재기 차원에서 선호되는 제품이다.

지경부는 기름값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한다. SK에너지 등 정유업체 4개사가 ℓ당 100원 할인정책을 펼친 최근 석 달간 소비자들이 체감한 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유소 유통마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총 판매가격에서 정유사 사전공급가격과 세금을 제외한 주유소 유통비용ㆍ마진은 6월 셋째주 기준 ℓ당 130.8원으로 나타났다. 총 판매가격의 6.8%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휘발유 유통마진이 총 판매가격의 5.6%인 110.4원이었지만 정유사 가격 인하 이후 오히려 마진이 20.4원 늘어난 셈이다.

경유 유통비용ㆍ마진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월 말 경유 유통비용ㆍ마진이 ℓ당 84.4원에서 6월 셋째주 121.2원으로 36.8원 급증했다. 정유사가 기름값을 떨어뜨리자 이 참에 주유소들이 유통마진을 끌어올려 '한 몫'을 챙긴 모양새다.

[박봉권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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