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타운 대란] 뉴타운 왜 꼬였나

[뉴타운 대란] 뉴타운 왜 꼬였나

①부동산 침체로 수익성 뚝 떨어져
②보금자리주택 등에 수요 빼앗겨
③지자체장 대거 교체되면서 혼선

뉴타운 문제가 꼬이게 된 근본적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다. 2002년 서울에서 은평·길음·왕십리 뉴타운이 처음 지정될 때만 해도 집값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덮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뉴타운 정비구역 중 80% 이상이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공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 주민들 간의 소송으로 서울의 경우 이주·철거 단계에서 사업이 멈춘 곳이 10여개 구역에 이른다.

게다가 중앙 정부의 주택정책이 뉴타운과 충돌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20개 지구에서 30만가구가 넘는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2기 신도시 등 111만가구의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뉴타운 구역 옆에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정도다. 뉴타운으로 올 수요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빠진 것도 수익성 악화의 한 이유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구청장, 시장·군수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대거 바뀌면서 뉴타운을 추진하는 주체도 바뀌었다. 최근 서울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지지부진한 지역구 내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다가 취소했다. 서울시에선 뉴타운 담당 '국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역구 구청에서 '과장'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다. 이 구청은 아예 뉴타운과를 없애고 재개발 관련 과로 통합시켰다.

또 뉴타운을 처음 지정할 때만 해도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최근엔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시장에게 지정 권한이 넘어갔다.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가 지정한 뉴타운 문제를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풀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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