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법무부, 2012년 로스쿨생 75% 변호사된다

[종합2보]법무부, 2012년 로스쿨생 75% 변호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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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10.12.07 18:52 | 수정 2010.12.07 21: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법무부 "2013년 이후 합격자 비율은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법무부가 2012년 처음 실시될 변호사시험에서 정원의 75%를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소속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들이 무난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2년 졸업해 1회 변호사시험을 치는 로스쿨생에 대해서는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확정하고,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로스쿨 도입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입학정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논의와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었다"며 "우선 첫해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논의의 중간선인 75%로 수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사관리가 좀 느슨하다고 한다면 합격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2012년 이후 80%대로 합격자 비율이 상승될지 여부를 단언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학년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측 관계자는 "첫해 시험을 치는 2학년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급한 불은 우선 꺼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 1학년이 시험을 칠 2013년에 대한 언급이 모호해 1,2학년 사이에 미묘하게 다른 입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시험 응시정원 2000명의 50%를 합격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스쿨 측은 "1000명 합격은 사법시험 시대로 돌아갈 뿐"이라며 "응시인원 대비 80~90% 합격 보장해 최초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10∼20% 의무 유급제 등의 방안을 통해 학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 25개 로스쿨 소속 학생 3000여명은 전날 경기 과천 법무부( 정부종합청사 ) 앞에서 집회를 열고 "50% 정원제로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최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격시험을 유지해야 국민에 봉사하는 전문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개 전체 로스쿨 대표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거둔 조건부 자퇴서를 각각 제출한 뒤 법조인력과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의견 대립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3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법무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 75% 합격방안을 내놓았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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