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세권에 관한 판례모음

전세권에 관한 판례

		판례 내용(판례번호)
	1	전세권부 저당권설정후 전세기간 만료와 저당권실행 방법(95마684)
	2	전 소유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93다10552)
	3	전세권자의 경매청구요건  (77마90)
	4	법정 갱신된 전세권의 효력(88다카21029)
	5	전세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부 저당권의 소멸여부(98다31301)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전에 낙찰자가 부담한 전세금을 본등기권자에게 청구할수 없다(88다카11930)

출처 : 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글쓴이 : 행복플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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