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안]도로신설 예산 `0`원.."건국이후 처음"
- 4대강 예산 3.3조원..수공 3.8조원 부담
- 사상 처음으로 신규 도로예산 미반영
- 호남고속철도 5500억원 등 철도 예산 증액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 예산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가 SOC 부분이다. 도로예산이 특히 많이 깎였는데, 건국이후 처음으로 도로신설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내년 SOC예산(4대강사업 포함)은 올해(25조1000억원)보다 800억원 가량 줄어든 24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SOC 재정투자 규모를 위기 이전으로 북귀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SOC 전체 예산은 21조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글로벌 위기 전에 편성된 2009년 본예산(20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수자원공사가 내년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든 데는 도로 건설 예산 삭감이 가장 큰 이유다. 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8조38억원에서 7조188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방기선 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은 "도로 건설 예산 중 대부분은 기존도로 용량보강이나 계속 사업 마무리에 투입될 것"이라며 "도로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 이래 처음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체 SOC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 해운, 항만(-2574억원), 물류 등 기타(-164억원) 등 주요 SOC 사업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반면 철도 건설예산은 5조3512억원에서 5조452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부문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 호남고속철도 예산이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 5500억원으로 늘었고, 경부고속철도도 700억원이 늘어난 3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밖에 세종시 건설에 따른 예산이 올해 6943억원에서 내년에 8040억원으로 늘고, 산업단지도 진입도로 예산을 중심으로 9083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데일리 | 윤진섭 | 입력 2010.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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