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값 폭락 가능성 희박하다"

"집값 폭락 가능성 희박하다"

허경욱 재정차관, "한국 가계대출, 충분히 관리 가능"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유동성 과잉에 따른 주택 가격의 폭락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24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가계 부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서 "한국은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계 부채의 3분의 1이 주택 담보 대출이며, 부유층이 대부분의 가계 부채를 떠안고 있어 채무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그는 한국의 재정 현황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 채무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건전하다"면서 "중기적으로 향후 5년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하고 2013~2014년에 균형 재정을 회복할 정도로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한국은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 불안 심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외환보유액이 자가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20에서 글로벌 안전망 확충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며 그렇다고 유동성 부족과 채무 이행능력 부족을 동일시 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각국은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을 씌되 동시에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시장에 통보해 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위기, 10년 전부터 예견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도 국제 금융규제를 G20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정상회의 때 글로벌 안전망 구축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10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인과응보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10년 전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인들은 너무 자만했는데 결국 경제가 붕괴됐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볼커룰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며 이와 비슷한 룰을 전 세계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중국과 인도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G20은 너무 거대해 효율적인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하부 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이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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