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2010 부동산 캘린더> 월별 정책변수 주목

<미리 본 2010 부동산 캘린더> 월별 정책변수 주목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1.04 08:24

2010년 경인년에는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다양한 정책변수들이 월별로 산적해 있다. 새해에는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6~35%에서 6~33%로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가 혜택없이 의무화된다. 2009년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는 빠르면 2010년 1월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이 1월 11일 발표되고, 은행연합회는 1월 중 대출상품 기준금리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분양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은 2월 11일로 종료된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부는 2월 결정된다. 4월경에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6월 2일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등을 뽑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6월 30일 이후 종료된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0년 11월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12월 15일이다. 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은 2010년 종료된다. 2009년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2010년 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2009년 개통된 지하철9호선, 서울~용인 고속도로, 영종대교 등 각종 철도 도로 교통 호재는 2010년에도 이어진다. 수서~오금 간 지하철3호선 연장선이 3월 개통되고, 4월 제3경인고속도로, 7월은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된다.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이 개통 예정이다. 또한 상가, 오피스, 공장 등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 약 241만 동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가격 공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아래는 2010년 월별 부동산 초점. *1월 -세종시 수정 최종안 발표(1월11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010년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1월말 발표, 2월 1일 시행)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발표예정 -은행연합회, 대출상품 기준금리 개선안 발표예정(1월중) *2월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2010년 2월 11일 종료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통상적으로 2월 말경 공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개최기간:2월 12~28일)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2월중) *3월 -지하철 3호선연장(수서~오금 구간, 3월 개통예정) *4월 -내곡, 세곡2지구 등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전예약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20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1월 1일기준, 4월 30일 공시)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인천 고잔동~시흥 논곡동 구간, 4월 개통예정) *5월 없음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2010년 6월 30일 종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9년 귀속(6월 1일까지) -2010년 FIFA 남아공 월드컵(개최기간: 6월 12일~7월 11일) *7월 -재산세 납부(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7월16~31일 납부) -용인경전철 개통(구갈~에버랜드 구간, 7월 개통예정) *8월 없음 *9월 -20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6월 1일기준, 9월 30일 공시) -재산세 납부(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30일 납부) *10월 없음 *11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전환 추진 *12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폐지(2010년까지 한시 적용) -2011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기준시가 정기고시(12월23일 경) -2011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 (12월23일 경)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망우~춘천 구간, 12월 개통예정) -인천국제 공항철도 2차(김포공항~서울역, 12월 개통예정) -제2자유로 개통(파주 운정신도시~상암 구간, 12월 개통예정) 미정 -취등록세 감면 2010년 말까지 연장 추진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통합가격공시 -지방 청약 1순위자격 완화(24개월→ 6개월로 단축) -노부모 우선공급, 3자녀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자격 완화 (근로자 생애최초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2008년 기준 월 257만원, 종전 80%)면 청약자격 부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확대 추진 -분양가 상한제 주택 택지 가산비 현실화 추진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추진)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