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시장의 '더블딥' 그림자 머니투데이 | 입력 2009.12.09 07:4

[기자수첩]주택시장의 '더블딥' 그림자 머니투데이 | 입력 2009.12.09 07:46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올해 그나마 분양시장이 좋아진 건 다행이지만 정작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은 청약열기로 가득했지만 건설업계 사람들을 정작 만나보면 희색보단 걱정이 앞선 표정이다. 내년 분양시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내년 2월11일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끝나면 분양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체들도 양도세 면제효과에 편승해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내년이후 주택공급을 걱정하고 있다. 올 2월 양도세 면제 조치이후 수도권 주택공급이 겨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한시적 효과를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공급이 있긴 하지만, 민간분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주택수급은 역부족이다. 결국 공급부족이 집값 급등을 불러 올수 있는 최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기에 공급 활성화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양도세 면제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도 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내부에선 인정하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꺼냈다. 하지만 세수를 책임지는 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없었던 얘기가 됐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겠냐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또 세제 혜택의 종료시점을 명시해야 아파트를 파는 건설업체나 수요자 모두 미분양주택을 팔거나 사는데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분양을 옥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아직은 해소단계가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주택업체 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선 양도세 면제를 연장해 줘야 그나마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보기엔 아직 주택시장은 불안한 면이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가 유지되는 한 주택시장은 내년에 '더블딥'의 상황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임태희, "복수노조, 격발장치 갖춘 유예" ☞ LG그룹株, 코닥 OLED 인수 '합격점' ☞ 텔레시네마7, "이제 만화로 즐기자"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김정태기자 dbm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