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상금 미리 썼는데 토지보상 취소라니…

 

 

양주 광석지구 주민들 집단 반발…택지지구 보상 취소ㆍ지연 잇달아

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가 검토되면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 반발이 거세다. 특히 땅이 수용된다는 소식에 옮겨갈 땅을 미리 매입한 지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 택지개발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주들은 살고 있는 땅이 택지지구에 편입되자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을 받기도 전에 인근 땅을 미리 매입했다는 것. 개발사업으로 인근 땅값이 오를 게 분명해 땅을 미리 샀다는 것이 주민들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 취소를 검토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LH가 보금자리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택지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광석지구가 정리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근상 광석지구대책위원회 위원장(54)은 "보상 대상 주민 1000여 명 가운데 300여 명은 인근 땅을 매입하느라 1500억원가량을 은행에서 빌려 쓴 상태"라며 "이제 와서 보상을 취소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LH가 불과 2개월 전에 10월 중 토지 보상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공기업의 약속 위반'이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광석지구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광적면 가납리 대책위 앞에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트랙터 30여 대를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고 보상을 촉구했다. 문제는 앞으로 광석지구 같은 사례가 추가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 LH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택지지구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상당수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소되는 사업지구 주민들은 물론 땅값 상승을 기대한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염려된다. 그렇다고 LH가 무작정 사업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세종시ㆍ혁신도시 사업으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보금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을 밀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LH는 부채가 101조원으로 자기자본(20조원)의 5배, 연매출의 6.7배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하다. 또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LH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달 초에는 1000억원 채권 발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검단신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보상이 2년 정도 지연된 데다 LH가 채권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현금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채권은 신속히 발행할 수 있으나 현금은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 보상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기지 이전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연말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토지 보상 일정이 미뤄지는 지역 주민들은 애가 타 들어가고 있다. 검단신도시로 물류창고가 수용되는 김 모씨는 인접 지역에 창고 용지를 취득해야 하지만 보상이 네 차례나 미뤄지면서 계약을 계속 늦췄다. 보상금을 받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던 땅은 최근 1년 반 동안 3.3㎡당 30만~40만원이 올라 비용 부담도 늘었다. 김진호 국민은행 송도PB센터 팀장은 "당장 사업지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가 보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2003~2004년에 취득한 사람들은 세 부담이 커 대체할 토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부동산 투자 귀신들의 모임-부귀모

글쓴이 : 강공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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