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하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하다

7979가구 공급되는 하남 미사지구 입주대상자는 1517가구 불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영구임대주택 1871가구와 국민임대주택 6108가구가 공급되지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517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총 7979가구가 건설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로 없어 외부에서 임대주택 거주자가 유입되지 않는 한 6462가구가 과잉 공급된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주거 취약 대상 현황을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는 27만1450가구에 달하지만 주거 지원을 받은 가구는 4만6173가구에 불과해 22만5277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고액 연봉도 거론됐다. 특히 주택보증은 사장 연봉이 4억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 27개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8560만원으로 장관 연봉 1억1259만원보다 7300만원 많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주택보증에 이어 부산항만공사 2억7200만원, 인천항만공사 2억5700만원, 한국토지신탁 2억5300만원, 수자원공사 2억3900만원 순이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2억190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1600만원 등으로 2억원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11명에 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지난 10년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미조치된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장박원 기자]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행복 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