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Ⅰ. 요 약

구 분인 천부산·경남전남·경남경기·충남전북대구·경북명 칭인 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 해 새만금․
군산 지식창조형
대구경북위 치인천(연수구,
중구,서구)부산(강서구),경남(진해시)전남(여수,순천,
광양)
경남(하동군)충남(당진·
아산·서산)
경기
(평택·화성)전북
(군산․부안)대구, 경북
(경산․영천․
구미, 포항)면 적209.4㎢
(6,333만평)104.8㎢
(3,171만평)90.48㎢
(2,733만평)57.136㎢
(1,728만평)66.78㎢
(2,020만평)39.546㎢
(1,196만평)공항·
항만인천공항·인천항김해공항·부산신항광양항평택․
당진항군산․
군장신항대구
국제공항개발
기간완료202020202020202520302020단계Ⅰ 04~08
Ⅱ 09~20Ⅰ 04~06
Ⅱ 07~10
Ⅲ 11~20Ⅰ 04~10
Ⅱ 11~15
Ⅲ 16~20Ⅰ 08～13
Ⅱ 14～19
Ⅲ 20～25Ⅰ 08～20
Ⅱ 21～30Ⅰ 08～13
Ⅱ 14～20지 구3개지구18개지구5개지구5개 지구4개 지구11개 지구재 원 265,930억원84,406억원135,473억원59,996억원72,327억원46,078억원재
원
조
달국16,775(6.3%)21,901(26%)56,030(41%)475(0.6%)7,937(11.0%)5,210(11%)지방70,600(26%)27,695(33%)38,365(28%)4,781(5.8%)7,402(10.2%)11,656(26%)민자178,555(67%)34,810(41%)41,078(30%)54,740(93.6%)56,988(78.8%)29,212(63%)기본구상·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거점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

·국제공항·물류
도시

·용유무의 국제레저관광지역·부산신항 거점 물류·국제업무

·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휴양,레저·국제물류 생산기반

·정밀화학,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육성

·위락 관광기능 확충·제조
(자동차 부품,
IT, BT)

· 물류·제조
(자동차,항공
조선,기계, 부품)

·환경친화형 산업
(신재생에너지,바이오,관광)

·대중국 관광레저·서비스
(국제,교육,건강·의료, 게임, 패션디자인, R&D)

·제조
(IT,부품소재, u-IT)


Ⅱ. 개발계획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명칭, 위치, 면적 등

□ 명칭 :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 위치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대구시 :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경북도 :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 면적 : 39.546㎢

* 토지이용계획 : 공공시설(45.6%), 산업유통시설(36.1%), 주택건설(10.9%),
관광시설(0.3%), 상업업무시설(5.1%) 기타(2.0%)

** 인구수용계획 : 총 136,195명 인구 증가 예상

나. 시행자 및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o 총괄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o 단위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초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 또는 외국인 투자자 등

□ 시행 방법

o 사업방식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 선정

다. 목표 연도

□ 계획 목표년도 : 2008 ~ 2020년 (13년)

ㅇ 1단계 : 2008년~2013년, 2단계 : 2014년~2020년

라. 재원조달계획

□ 재원 소요

o 추정 총사업비 : 4조6,078억원

* 도로, 철도 인프라구축(9,321억원), 11개 지구 개발사업비(3조6,757억원)

□ 재원조달계획

o 사업주체별 재원부담은 국고 11%, 지자체 26%, 민간 63%

* 중앙정부 5,210억원(11%), 대구광역시 5,449억원(12%), 경북 345억원(1%), 구미시 2,183억원(5%), 경산시 1,339억원(3%), 영천시 900억원(2%), 포항시 1,440억원(3%), 민간투자 2조9,212억원(63%) 차지

< 사업주체별 재원 분담 종합 >
(단위 : 억원)
구분합계중앙
정부대구　경북포항구미경산영천민간
투자합계46,078 5,210 5,449 345 1,440 2,183 1,339 900 29,212 비율　11.3%11.8%0.8%3.1%4.7%2.9%2.0%63.4%1-1단계
(08-10)
　소계7,462 1,611 1,639 30 432 0 30 4 3,716 인프라3,230 1,611 1,559 30 --30 --지구개발4,232 -80 -432 --4 3,716 1-2단계
(11-13)
　소계23,062 3,021 3,579 221 1,008 2,089 1,309 896 10,939 인프라5,094 3,021 1,632 221 　220 ---지구개발17,968 -1,947 　-1,008 1,869 1,309 896 10,939 2단계
(14-20)
　소계15,554 578 231 94 0 94 0 0 14,557 인프라997 578 231 94 -94 ---지구개발14,557 -------14,557
2. 개발기본계획

가. 지정 필요성

□ 지식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o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 개념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체제 확립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o 지식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테스트베드로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부문의 국제수지 적자 해소

□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정립

o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o 지역경제침체를 탈피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성장역량 강화

o 대구경북의 경제권을 통합하는 한편 부산‧진해‧창원권, 울산권과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경제공동체 형성

o 영남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영남권 도시간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

* 대구경북은 교육, 의료,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첨단 전자정보,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제조업 중심

* 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산업,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유통의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
나. 개발방향

□ 비전 :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o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o 지역에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

o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국제지식기반경제 구상

o 지식기반서비스업

- (국제교육) 해외 명문대학 분교 및 국제 학술전문기관 유치를 통해 대구를 국제학술클러스터로 조성
- (건강․의료산업) 외국종합병원․의료기기 전문기업 유치를 통해 도심형 의료관광단지, 의료기기전용산업단지 조성
- (문화창조산업) 게임박물관, e-스포츠 경기장, 게임엔터테인먼트 체험관, 게임영재교육센터, 등 게임콘텐츠 complex 조성
- (패션디자인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 패션디자인 전문학교 유치, 외국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R&D)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거점 확보

o 지식기반제조업

- (첨단IT산업) 모바일기업 전문 집적지 조성을 통해 동북아 최대 모바일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
- (첨단 부품․소재산업) 지식의 창출, 활용, 연계가 가능한 첨단 부품․소재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 (U-IT산업) RFID/USN, 임베디드 중심의 U-IT 클러스터 및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U-IT 허브 구축 　
다.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 지구별 개발계획

지 역지구명 면적(㎢ )시‧군‧구 비 고구 분11개 지구39.546 금호강
지식서비스
밸리
(6)소 계21.007수성의료지구1.790대구시 수성구경산학원연구지구6.487경북 경산시대구혁신도시지구4.216대구시 동구국제문화산업지구0.067대구시 남구별칭 ICT Park 국제패션디자인지구 1.177대구시 동구별칭
이시아폴리스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7.270대구시 달성군낙동IT밸리
(2)소 계7.713구미디지털산업지구6.241경북 구미시성서5차첨단산업지구1.472대구시 달성군별칭
성서IT산업지구포항R&D밸리
(1)소 계3.757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3.757경북 포항시영천부품
소재밸리
(2)소 계7.069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1.669경북 영천시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5.400경북 영천시

□ 단계별 개발계획

o 개발은 1단계(2008~2013년)와 2단계(2014~2020년) 두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
구분1단계2단계개발
기간2008~20102011~20132014~20162017~2020개발
개념준비단계촉진단계성숙단계완성단계개발
방향사업 추진조직 ․제도정비핵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지식경제자유
구역확산지식경제자유구역 완성주요
사업 기존계획지구
선도사업추진외국인정주환경조성
외자유치촉진기반조성사업완료
혁신클러스터 구축혁신클러스터완성
지식기반경제구축
3.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대형 투자에 대한 장기 무상임대 및 시설투자비 지원

o 외국 대학, 종합병원, 첨단 외국기업 및 R&D센터 등 대형 투자에 대해서는 50~100년간 토지 무상임대

o 외국 대학, 종합병원, 국제학술기관, 글로벌 기업 등 중점 유치 분야에 대해 부지 지원은 물론 시설 투자비 지원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 지식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넘는 최고의 고용보조금 및 훈련 보조금 지급

□ 대구경북 공동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단독주택 또는 저층 공동주택 위주의 저밀 주택단지 조성

□ 수성의료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경산학원연구지구에 국제학교 1개소씩 설립하고 외국대학단지 및 국제에듀파크 조성

□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o 24시간 외국어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을 개설

□ 외국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지구별로 설치하고 외국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4. 경제자유구역 관리 체계

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구성 기본방향

□ 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은 구역청 업무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 우수 전문인력 확보 및 성과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특성

□ 구역청장의 권한과 자율성 대폭 강화

o 구역청장*의 통솔권․자율성을 강화를 위해 인사, 조직, 재정 등 세부운영사항은 구역청 규정으로 정함


o 고유직원의 선발권, 보수, 선발자격요건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한 권한을 구역청에 부여

o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처리 등의 사무를 구역청이 위임받아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

□ 외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 우수인력 및 전문성 확보

o 파견직원 최소화, 구역청 소속 고유직원 확대를 통해,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외자유치업무의 전문성 확보

o 구역청이 직접 고유직원의 선발, 보수, 성과급지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자유치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 효율 제고

5. 부문별 개발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 광역교통

o (철도) 2015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0년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완성

o (공항) 대구국제공항에 중국 및 동남아 노선 이외에 일본 등의 중‧단거리 국제노선을 적극 확충

□ 접근 및 지구 내 교통

o (수성의료지구) 고모단지 내 도로 2009년 준공 예정

o (경산학원연구지구) 대구지하철 1호선을 경산(청천)까지 연장하여 대구선과 연계시켜 대중교통접근성 제고

o (대구혁신도시지구) 접근도로 신설 추진

o (국제문화산업지구) 대구도심지 위치로 접근성 양호

o (국제패션디자인지구) 접근도로망 4개소 건설 추진 중

o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신설 접근도로로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 4차순환도로)가 계획

o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지구 남측의 시도 11호선을 국도 25호선까지 확장하고, 지방도 930호선을 4차로로 확장

o (성서5차첨단산업지구) 1.5Km의 지구진입도로가 계획

o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주변간선도로에서 사업지로의 진출입도로를 폭원 25m의 6차로로 확충할 계획

o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지구 동측의 국도 35호선 구간(국도 28호선~북영천 IC구간 약 4㎞)을 6차로로 확장

o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국도대체우회도로,영일만항배후도로, 국도31호선(기계-흥해)확장 등 간선도로망 5개노선 2009년 준공예정
나. 산업유치계획

□ 기본방향

o 지식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제조업을 결합하여 산업구조를 개편

o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국제화교육과 건강‧의료산업, 문화창조산업(게임산업)으로 구분

o 지식기반제조업은 지역에서 특화되어 강점이 있는 첨단제조업*, 글로벌 R&D 산업 등 미래형 산업 육성

* u-IT산업, 모바일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첨단 섬유패션 산업

□ 지구별 기능 분담 및 유치 업종

o 대구경북지식경제자유구역은 금호강지식서비스밸리*와 지식기반특화산업지역**으로 구분

* 교육․의료 분야 중심의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글로벌 R&D를 진흥
* 지식기반제조업 유치․육성

지 구유치 업종1
단계대구혁신도시 국제교육 및 학술․연구 관련 산업국제문화산업지구게임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방송미디어 산업, 전시산업 국제패션디자인지구패션디자인 산업, 미디어 산업, 첨단 IT 및 지식관련 산업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전시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능형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 모바일 산업, 메디바이오 관련 바이오 산업성서5차첨단산업지구IT, 모바일 등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하이브리드 기계소재․부품 산업,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바이오․의료, 소재․부품, R&D특화단지 및 산업단지2
단
계수성의료지구교육관련 산업, 의료산업, 레저휴양․관광산업경산학원연구지구국제교육, U-IT, 의료기기산업구미디지털산업지구모바일산업, 전자정보산업, R&D관련산업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메카트로닉스산업, 유통물류산업, 군수산업, R&D관련산업
6. 파급효과

가. 경제적 파급효과

□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지식기반산업들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산업형태의 파급효과가 클 경우

o 총생산유발효과 약 102조, 총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3조, 고용유발은 약 18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 지식기반산업 특색이 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파급효과 예상시

o 총생산유발효과 약 72조, 총부가가치유발효과 약 30조, 고용유발은 약 13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나. 지역균형발전 효과

□ 대구경북 통합경제권 형성과 지역 내 공간구조 개선

 

 

 

 

 

 

o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대구 경북권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권간의 연계성 강화와 공간적 통합

o 도심․외곽지역간 대도시․주변도시간 보완적 분업적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o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브랜드 가치 창출로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 지명도 상승, 국제화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국토균형발전

o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선도

o 지식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해 영남권 지식기반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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