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도권 개발 억누르지 않겠다" 의지

개발지도 기존 남북 축→5핵 거점 체제로
국가성장동력·동북아 중심도시로 위상 강화
변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부축과 동남권 중심의 수도권 개발방향에서 벗어나 서남부와 동북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를 고루 개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2020년까지 이번 계획이 수도권 개발의 밑그림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개발지도가 기존 남북축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5핵 거점체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높아진 수도권 위상

20년 단위로 세우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은 더 이상 수도권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개발이 억제돼 왔던 게 사실. 하지만 수도권을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는 기존 계획이 변경된 계획에는 '선진국형 지식경제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로 한층 강조된 점은 수도권 개발 위상이 높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그린벨트 해제 총량 면적이 가장 넓은 서남부권(20.172~25.289㎢)은 거점도시인 인천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지역의 산업연계를 통해 수도권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12.509~15.613㎢의 그린벨트가 풀릴 동북부권(남양주, 양주, 동두천 등)은 기성 시가지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주요 거점도시의 배후 생활중심지로 조성한다. 남양주는 생활ㆍ문화중심도시로 육성되고, 동두천시는 인접한 양주시와 연천군, 포천시 등과 연계해 자족도시권을 형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 파주, 김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상암 DMC와 인천국제공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제업무 및 첨단산업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발된다. 김포는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아라뱃길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와 고양시는 상호 연계를 통해 자족도시권을 형성, 서울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남, 광주, 이천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교통 입지가 우수한 점을 바탕으로 물류와 지식산업이 적극 육성된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남부권역은 1차 거점도시인 수원과 2차 거점도시 평택을 중심으로 주변 용인 화성 오산 성남의 도시기능을 상호 보완하도록 개발 방향이 정해졌다. 특히 평택은 동북아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류유통 기능을 적극 확충하도록 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 퇴색… 부동산 과열·환경 문제도 정부가 수도권을 국가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 도시로 집중 육성키로 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 보강이란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방 균형발전을 퇴색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다. 환경훼손 논란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쟁점은 국토의 균형 개발이란 측면이다. 지방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그 동안 개발이 억제된 수도권이 중점 개발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가 불가피해 전국 지자체들이 적극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침체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의 경우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 밖에 없다. 당장 지방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체계적인 수도권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될 광역교통망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도 해결돼야 할 숙제다. 땅값 폭등과 같은 부동산 불안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 그 동안 인위적으로 개발이 억제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주변지역까지 땅값이 급등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땅값이 수직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무분별한 도심 확장을 막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가 풀릴 경우 우후죽순처럼 개발이 진행되는 난개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벨트 개발？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층고제한(최고 7층)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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