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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우리옹달샘 2009. 3.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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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주택법시행령」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별첨자료 참조.

※ 첨부자료
  • 0213(조간_추가)_주택법시행령_등_개정(주택정책과).hwp
    		•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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