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사업용 토지·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인하 추진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45% 이상의 징벌적 세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비사업용 토지와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징벌적 세율은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최근 임시국회 때문에 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의원들도 양도세 전반에 대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60%(부가세 포함시 66%)나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내리거나, 2~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2010년 이후 6~3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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