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도 도입 27년만에 `공인중개사법` 제정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박순자 의원 내달 대표발의, 여·야 의원 138명 서명]
빠르면 다음달 중 국내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지 27년 만에 독립적인 자격사로서 공식 인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제정이 정식 추진된다.

2일 국회와 공인중개사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 올 3월 중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 제정시 전문성 확립은 물론 지금까지 중개인과 함께 이원화돼 있는 명칭 체계를 일원화해 다른 자격사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거래질서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 자격사로, 지난 198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6만7000여명의 자격사가 배출됐다. 이 가운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만해도 8만7000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함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사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당초 이번 법률 개정안은 여·야 공동대표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박 최고위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법률 개정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86명, 민주당 37명, 자유선진당 6명, 친박연대 3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138명으로, 이번 주까지 총 16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통합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폐지와 결격사유 완화 등을 주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협회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수습제도를 신설하고 중개보조원 고용시 공인중개사 채용과 보수교육을 각각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까지도 중개 시장에 참여해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제도 공인중개사들이 전속중개계약을 하도록 의무화시켜 전문 자격사로서 역할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개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법률화시킨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다.

이종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현 제도에서는 자격사 명칭이 '공인중개사'이지만, 업무시 '부동산 중개업자'로 구분돼 있어 다른 자격사제도와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궁극적으론 제도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다른 자격사단체들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자격사 과다 배출을 막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메모 :

좋은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자격증 양성도 문제..난이도 높은 시험에 몇년씩 고생하시는분들도 문제...

3급 중개보조원 이수과목합격증 별도 

2급 실무경력 기간과 3급자격여부로 소속공인중개사급합격증 별도 

 1급 중개업등록공인중개사님위한 실무+이론+컴활용 +보조원채용시 기본급 보장 및 일반적 보험 4대보험적용 여부 등 합격증 별도 

 꼭 ~필요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인지 테스트할 기회를 공식으로 인정받으며

일하는 보람을 제대로 느낄수 있는 (현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분위기 ) 를 적극적으로 열어주셨음^*^ 보람된직업에 열공하시길 ^^*

문제점 :  

1. 무분별한 자격증 양성.

 중개시장 진입을 위해서 적성에 맞는지 공식적인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낭패보시는분들이 대다수 80%이며 기본적인 이론공부없이 

양당사자들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함에.이를 적절히 규제할 대책이 필요함

(난이도 높은 시헙에 생계를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1년은 아주 양호

2년 3년씩 고시생.그렇다고 월급이 보장된 직업도 아닌것을.

수입보다 지출이 훨 많아야할 초반인데.. 웃지못할 유치한시험유형+ 치사 +고난이도 + 분량과다 )

2. 법이 자주 바뀌므로 미리 명퇴 나 노후를 위해서 따놓고 보자는식은 

절대 금물..기본적인 보조원 정도의 급수3급 미리 따두는것은 괜찮다고 봄

 3. 무분별한 중개업 등록 ..

    열악한 현장 ..우리나라 직업중에서 이 업처럼 종업원으로 일하기 힘든부분은

아마 제가 아는 직업군에서는 없다고 생각함.

(보조원. 12시간 주말.휴일.일욜 다 풀근무해도 기본급없음 총매출에서 몇%)

이런계약은 일반적인 자주 사고파는 물건 판매시 적용되지만.

집을 땅을 건물을 토지를 사고파는게 어디 슈퍼물건 파는건가요 ..

더더구나.성수기가 10년에 한번 이란 공식명함을 갖은 직업인데.

일단 기본급은 보장해주시고 ..일은 소장님 능력껏 가르치시며 계약으로 

이끄시길..제가 삼실을 차리면 동업조건 아님 고용인은 기본급 보장해주기로 

그대신 제대로 된 실력있는(컴활용능력.영업능력.자격소지.기본인성체크)

 소속공인중새사 자격증있는분만 채용할것임  )

일욕심많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4. 자격증 취소되면 7년간 다시 부동산시장에 진입금지조치.ㅡ

시험응시불허가 및 자격박탈 및 보조원 등록불허가 

(책임감을 갖고  일선에 임하시길^^* )

5. 폐업 3년 후 다시 중개업 등록시 재시험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기.

6, 초보공인중개사님들의 연수기간 필요함.ㅡ급수제로 시행하지 않을시 -

 

 ^^* 이렇게 당돌하게  분석한 이유는 제가 늘 지인들이나 현업에 계신분들이나

      기타 등  여러 곳에서 말로하지못할 힘든 사연들이 많음을 잘 알기에 

      노파심 많은 성격에 일렬로 쭉 ~ 희망을 걸어봅니다^^*

공인중개사 박 미 영 올림 ㅡdud3080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