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땅값 안정위해 토지은행제 추진"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공공기관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은행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용지와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의 수급 조절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는 제도로, 땅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토지은행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땅값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을 다음 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며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정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지비용의 상승과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해 왔으며 사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현재 토지개발 업무는 11개 부처에 산재해 있으며 관련 법률만도 34개에 이르고 있어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토지공사 당기순이익 일부) 및 채권발행,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운영상의 수익금, 자산운용수익금 등이며 한국토지공사가 별도의 토지비축업무기구를 설치해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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