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 7개 광역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광역별 선도산업 선정, 거점대학·인재육성 도로·철도망 확충, 항공·항만시설 공급 "민간先투자, 공공보증제 도입" 토공, '토지은행' 설립…산단용지 비축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 '광역선도프로젝트' 보고- 전국을 7개 광역별로 나눠 선도산업, 인재육성 및 성장 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별로 나누고, 각각의 광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글로벌비즈니스 허브' ▲충청권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 ▲호남권 '문화예술·녹색산업 창조지역' ▲동남권 '기간산업·물류의 중심지' ▲대경권 '전통문화·첨단지식산업 신성장지대' ▲강원권 '관광휴양·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 국제자유도시' 등으로 개발된다.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해 R&D,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형 고부가가치화에 중점 투자하며, 선도산업과 연계해 권역별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여수EXPO,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을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간선도로망(7x9), 철도망, 국제 공항·항만 등 광역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구, 포항, 서천, 구미,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을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등에 용지공급, 기반시설 구축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만금, 여수EXPO를 통해 서남해안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연구개발, 첨단산업화 연계를 위한 집적단지로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내년 예산부터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절반은 SOC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정부가 감당할 재원은 25조원 정도.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을 핵심기술 개발 등 R&D지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감세로 인한 재원 조달가능성 우려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감세에 의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재정여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先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계속비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민간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를 도입하며,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SOC 및 산단용지를 비축해 적기에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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