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사실상 확정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침체된 지역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도와는 달리 시장은 아직까지 회복조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마저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경우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분양 물량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정부안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정부 대책 뭘 담았나?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지난 3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흡만 부분이 남아 이번 주로 미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해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양도차액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는 6~33%,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에게 일반세율로 과세하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미분양 해소에 도움” VS “집값 하락 우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 김영욱 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관망세를 보이던 투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침체기라서 당장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향후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 완화로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수요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들에게는 최대 절반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매도 기회를 잡게 되는 만큼 기존 아파트값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투자용 주택이 많았던 수성구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를 줄이려는 1가구 2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낼 공산이 큰 만큼 추가 집값 하락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대구의 집값은 그동안 각종 악재로 하락폭이 워낙 컸고, 이로 인해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자 89만가구…양도세 중과 해제 수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항이 해제될 경우 수혜자는 얼마나 될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자료(2005년 기준)’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주택수는 총 1천119만호, 주민등록상의 1777만가구 중 970만6870가구(54.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주택자를 제외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가구는 88만7180가구(9.1%)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7만호(21.2%)에 달했다.

결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당 절반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1% 정도가 이번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입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