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다 풀어 ... "투기과열' 우려

부동산 규제 다 풀어… ‘투기과열’ 우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1.03 18:33 | 최종수정 2008.11.03 20:03

50대 남성, 경기지역 인기기사

ㆍ정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고, 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깎아 경기침체를 막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는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향후 2년 안에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부유층의 주택 가수요를 일으켜 지방의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살 사람들은 여유자금이 있는 상위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대책이 현재 거품과 부실을 더 연장시킬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때 규제완화책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지금은 서민을 위한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한데 도리어 정부는 '강부자'들의 위기감을 늦추기 위한 투기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층 대책 없고 '임대주택'도 줄여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지원이 없고 임대주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서민들을 소외시키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을 4조6000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원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증액된 1조원은 내년 경기 악화에 따라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많아지는 데 따른 증액으로 수급액 인상과 같은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99㎡(3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짓는 게 가능해졌다.
서민에게 공급될 주택을 희생시켜 재건축이 손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일종의 비상대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정지출 확대·감세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11조원(공기업 투자 확대 1조원 포함)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당초 273조8000억원에서 284조8000억원으로 4.0%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감세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11조4000억원 늘어난 21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가의 세입 기반은 약해지는데도 정부는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공인회계사)은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면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감세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