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주택자 양도세 완화 11월부터 적용 추진

1주택자 양도세 완화 11월부터 적용 추진 정부, 거래 실종 부작용 우려로 한달 앞당겨 시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방안이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이르면 올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가 4일자로 보도했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이미 매물로 나온 집을 다시 거둬들여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어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애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내년 1월 1일 법안이 공포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으로 소급해 11월경으로 앞당겨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잔금 청산일 11월까지만 미뤄도 양도세 완화 혜택 받을 듯 정부 계획대로 시행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예상되는 올해 11월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양도세법은 매년 양도차익의 4%씩을 공제하지만 바뀐 세법은 그 갑절인 8%씩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나온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출처 : love18동기회

글쓴이 : 총무 최태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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