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간건설 목죄는 '9.19 부동산 대책'

지역 민간건설 목죄는 '9·19 부동산대책'

...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넘치는 미분양에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기다리던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없이 공공 분양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느닷없이 발표되면서 향후 '설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의 골자는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500만가구(지방 200만가구)를 지어 주택 보급률을 99%에서 107%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별 건설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10년간 적어도 연평균 3만가구씩 30만가구 정도가 공급되게 되며 이중 최소 10만가구 이상이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로 지어지게 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는 넘치고 수요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한해에 1만가구 이상 지역에서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면 민간 건설사들은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보금자리' 및 '지분형' 주택 제도 도입으로 분양가를 낮쳐 서민들의 집구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으로 민간 건설사로서는 주택 분양 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분형 주택은 10년간 아파트 대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며 보금자리 주택 제도는 용적률 향상과 장기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일반 분양은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고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건설협회 대구지회 정화섭 부장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로서는 또다른 악재가 등장한 셈"이라며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70% 이상이 중소형이지만 미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전체 물량 증가는 시장 회복을 더울 더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주택 사업 자제를 관계 기관과 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어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와 건설사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및 주택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간의 과잉 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라며 "대구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향후 5년간 대구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 물량은 북구 연경지구 7천가구와 동구 신서혁신 7천가구 등 5만가구로 대구 지역 미분양 2만3천가구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