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건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도시 외곽 위주의 공급보다는 도심내 또는 도시근교에 물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그린벨트 해제,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 우선 개발 등 획기적인 택지확보 계획이 추진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물량까지 짰다.
수도권에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시내’에 60% 수준을 공급하고, 택지개발, 산지·구릉지 활용 등을 병행해 ‘도시 근교 및 외곽’에 40% 수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내에서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규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8년까지 도시내 공급물량을 기존 100만 가구에서 80만 가구 늘려 180만 가구 공급한다.
◆뉴타운 사업 활성화
도심 공급물량 180만 가구 가운데 뉴타운 사업(광역재정비)의 절차단축, 지구지정 면적 완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지구(35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한편, 2011년까지 25개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해 2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지정규모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후분양제와 지위양도 등 거래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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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해양부 |
◆역세권 개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 2018년까지 1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1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 중 가로봉 역세권을 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해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역세권개발 사업유형, 선도사업구역 시행, 주차장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