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3㏊(3만㎡, 9075평)만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농림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고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헌법이 정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속농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조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은행에만 맡겨두면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농지를 당장 팔지 않고 버티다가 매년 해당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지매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 셈이다.
예컨대 지금은 10㏊ 농지를 상속받으면 1㏊만 직접 소유하고 추가로 2㏊를 농지은행에 맡겨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7㏊는 반드시 매각해야 했기에 부담이 컸다.
농림부는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조건을 완화해 자유롭게 농지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상속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한 조치"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소득이 줄어든 농가를 직접 지원해주기 위해 2012년 소득보전직불예산을 지금보다 1조4000억원 늘린 3조560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소득보전직불예산을 현재 전체예산의 24%에서 35%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또 '5년간 쌀 목표가격을 동결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따르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