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챙긴다' 비판 의식 ... 생계형 사업 살피기

‘부자만 챙긴다’ 비판 의식…생계형 사업 살피기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9.05 19:41

[한겨레] '10대 생활공감정책' 의미
식당 창업할 때 국민채권 매입의무 폐지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안해도 돼

정부가 5일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10대 생활공감과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저소득층의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다.

정부는 우선 세법 등을 잘 몰라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잠자는 소득세 환급급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세정당국이 환급세액을 찾아서 되돌려주기로 했다. 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연예보조 출연자 등이 주요 수혜자들이며, 모두 139만명에게 711억원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국세청은 2005~2007년분 소득을 근거로 '잠자는 세금'을 찾아 추석 전에 돌려줄 방침이다. 개별 통보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국세청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를 신청한 뒤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필요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이달 중 없애 최대 30만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자본금 1억원이 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도 12월께 폐지된다.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해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확보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는 소액 저리대출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80억원으로 80개 전통시장에 1억원씩 배정해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장 1년 만기로 빌려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건강 및 보육과 관련된 3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내년부터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된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94개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8천여명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에 사는 18살 미만 장애아동 6만5천명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인 가정의 장애 아동 1만8천명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생아에서 12살까지 어린이의 경우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질환중 8종류의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농협이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 사업자금을 조성해 농기계를 구입한 뒤 이를 농민들에게 임대한다. 영세민 밀집 지역에는 100평 내외의 동네 마당을 조성해 수요자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데, 올해 안에 자치구와 일반시 지역중 20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

또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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