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거래세 인하 기대감..아파트입주 지연 속출

거래세 인하 기대감..아파트입주 지연 속출

(사례1)서울 강서 화곡동 주민 김모씨는 지난해 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지만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거래세 요율을 인하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연체료를 물더라도 등기를 미루겠다는 심사다.

(사례2)오는 8월 입주예정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시기를 8월에서 3월로 앞당기자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잔금 마련이 부담되는 데다 거래세 인하효과까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거래세인 취·등록세 요율(2%→1%) 인하를 추진하자 분양권 지연등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주민들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기를 늦추는가 하면, 지난해 말 잔금납부를 이미 끝낸 계약자들은 세금인하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는 분양권 지연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등록세 요율인하에 따른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써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세 요율 인하로 절감되는 세부담이 수도권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대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입주가 개시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의 경우 총 분양가 5억5060만원인 중대형 137㎡의 거래세는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하면 1486만6200원이다.

하지만 지연등기를 통해 세율 1% 요율을 적용받을 경우 종전보다 743만3100원을 절세하게 된다. 거래세 부담이 반으로 주는 결과다.

반면 이 아파트 입주자가 총 분양가에서 잔금 5%만 남기고 지방세법 개정이후로 지연등기를 하더라도 월 연체이자는 34만원 정도만 물면된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오는 2월 11일까지지만 현재 입주율은 30~40%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1월 말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인 인천 학익동 풍림아이원도 전체 2090가구의 절반만 실입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기간이 이미 끝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단지도 있다. 지난 12월18일로 입주지정기일이 끝난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1차 푸르지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체 664가구 중 약 50%가 입주지체에 따른 연체료를 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거래세 인하를 앞두고 지연등기가 일종의 세테크 기법처럼 활용되면서 지난 12월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 대다수가 분양권 지연등기 문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2월부터 입주를 개시해 입주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다다른 아파트는 현재 전국 54개 사업장, 3만3088가구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행자부에서 분양가 5% 이하를 남겨두고 지연등기를 하는 것은 편법으로 간주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기사 스크랩

글쓴이 : 이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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