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기타 법률규제지역안내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구역 <지정효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 토지거래허가 예외면적    :도시계획구역 -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도시계획구역 외 - 농지: 500㎡이하, 임야: 1000㎡이하 <지정현황> 　 지역 기간 사유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2002.11.20 ~2007.11.19 서울 강북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18㎢ 2003.11.26 ~2008.11.25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2003.12.30 ~2008.12.28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2005.1227 ~2010.12.26 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금천구 시흥·동작구 흑성동 1.53㎢ 2006.01.03 ~2011.01.02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2006.02.07 ~2011.02.06 제3차뉴타운지역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2006. 8. 1 ~2007.11.19 길음뉴타운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2006. 8. 1 ~2008.11.25 미아뉴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2006. 8. 1 ~2008.12.28 홍제균형안전촉진지구 종로구(3,4가,장사동,예지동), 중구(입정동,산림동,주교동,을지로3,4가,예관동,초동,인현동1,2가,충무로3,4,5가.필동1,2가) 0.38㎢ 2006. 9.19 ~2011.9.18 도시재정비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6㎢ 2007. 8.21 2012.8.20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서울 경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85㎢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 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녹지 지역만 지정 2007.5.31 ~2008.5.30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추진 경기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2003.12.1 ~2008.11.30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1㎢ 2003.5.20 ~2008.5.19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 2003.12.1 ~2007.11.30 판교 신도시건설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2007.4.22 ~2010.4.21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2006.11.25 ~2011.11.24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9.5㎢ 2006.11.18 ~2011.11.17 (광명시: 2007.5.26~ 2011.11.17) 도시재정비 (주서는 ‘07년 5월 1.4㎢추가지정) 남양주시 지금.도농.가운동 일원 0.59㎢ 2007. 9.15 ~2012.9.14 지금.도농지구 재정비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0㎢ 2003.12.01 ~2008.11.30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연수구 동춘동 4.3㎢ 2004.08.08 ~2008.11.30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2007.3.12 ～2011.12.31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수도권 광역권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개발제한구역 4,294.0㎢ 2003.12.01 ~2005.11.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대전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2003.02.17 ~2008.02.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2007.5.6 ~2012.5.5 도시재정비지구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77.21㎢ 2005.5.27 ~2008.5.26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2㎢ 2005.5.27 ~2008.5.26 혁신도시 건설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유가면 12개리,구지면 2개리 69.1㎢ 2005.3.01 ~2008.2.29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2006.1.10 ~2008.12.31 혁신도시 예정지역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2007.5.26 ～2012.5.25 동대구역세권(도촉법)개발 부산 경남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2003.12.01 ~2008.11.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10.24)지역 울산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2003.11.19 ~2008.11.18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2㎢ 2005.1.01 ~2009.12.31 강동유원지개발지역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 2005.1.18 ~2010.1.17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2006.2.01 ~2011.1.31 울산 국립대 건설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2004.01.01 ~2007.12.31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 2005.4.26 ~2008.4.25 도시계획변경(창원),해군교육사유치(고성)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3개리13.98㎢ 2005.6.07 ~2008.6.6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12㎢ 2005.8.30 ~2008.8.29 전북지방산업단지 유치 예정지 진주 문산읍 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2005.11.13 ~2008.11.12 혁신도시 지정지역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 2007.10.10 ～2010.10.9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 단지 건설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산막동,호계똥,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총 9.9㎢ 2005.11.23 ~2008.11.22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8㎢ 2007.7.24 ~2012.7.24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2006. 6.13 ~2009.6.12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29㎢ 2003.11.17 ~2005.11.16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 모량리 31.77㎢ 2004.9.4 ~2009.9.3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북구 여남동,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2005.6.7 ~2008.6.6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지역(칠곡),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테크노파크(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구만리·강사리 16.6㎢ 2005.8.30 ~2010.8.30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7㎢ 2005.12.06 ~2010.12.05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총 44,37㎢ 2006.1.3 ~2009.1.2 혁신도시 예정지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2006.3.11 ~2009.3.10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2006.5.20 ~2009.5.19 국립대 이전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 2006.12,3 ~2011.12.2 구미산업단지 배후   지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이, 어일리) 36.1㎢ 2007.1.24 ~2012.1.23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 2007.4.8 ~2010.4.7 유통단지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2007.5.6 ~2010.5.5 전원마을 조성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02㎢ 2005.4.08 ~2008.2.16 아산신도시건설지역 및 주변지역 고속철도역세권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1시7군) 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676㎢ 2005.7.02 ~2008.2.16 행정복합도시 건설영향권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2004.7.29 ~2008.7.28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가금면 15개리 2005.4.28 ~2007.4.27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3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 2005.9.22 ~2008.7.28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2006.1.4 ~2011.1.3 혁신도시 예정지 음성군 맹도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2006.1.4 ~2011.1.3 혁신도시 예정지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 2005.4.28 ~2010.4.27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2006.11.8 ~2011.11.7 BIO농산업단지 건설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1㎢ 2005.3.26 ~2009.8.20 기업도시 거론지역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2003.10.27 ~2008.10.26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2003.10.25 ~2006.10.24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2003.12.11 ~2008.12.10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2004.04.01 ~2008.03.31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2004.08.21 ~2009.08.20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2004.11.10 ~2009.11.09 여수'12 세계 박람회 후보지역 신안군(압해면의 기 지정지역 제외), 무안군 해제면 665.507㎢ 2005.07.02 ~2009.8.20 개발계획 추진 거론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2005.09.10 ~2010.09.09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 및 비도시지역 222.144㎢ 2005.11.08 ~2010.11.07 혁신도시 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2007.6.10 ~2009.6.9 해양엑스포 여수시 경호동 3.06㎢ 2007.9.17 ~2012.9.16 여수 경도 개발계획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8㎢ 2005.02.18 ~2010.02.17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8.095㎢) 총 20.699㎢ 2005.06.02 ~2010.06.01 35사단이전(전주),35사단유치(임실),기업도시유치(무주)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제외) 50㎢ 2005.08.31 ~2010.08.30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 총 127.2㎢ 2005.08.10 ~2010.08.09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정읍시 입암면 신면. 접지. 하부리, 신정. 교암. 용산동 일원 2005.09.28 ~2010.09.27 택지개발 등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김제시 용지면,완주군 이서면 전지역 89.415㎢ 2005.10.04 ~2010.10.03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신청에 따른 거래량 증가 및 지가 급등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11.303㎢ 2005.12.07 ~2010.12.06 혁신도시 개발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2007.8.29 ~2012.8.28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 2004.12.29 ∼2009.12.28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번환동, 서호동 일부 1.7㎢ 2005.12.23 ~2010.12.22 혁신도시개발예정지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2006.8.30 ∼2011.8.29 혁신도시 확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11㎢ 2007.4 ~2012.4 제주영어타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