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심리 있지만,부동산정책 완화 안 돼 "

이용섭 장관 “기대심리 있지만, 부동산정책 완화 안 돼”

9월 1일 KTV 『파워특강-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 출연

이용섭 장관은 “국지적·단기적인 집값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에 결함이나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월 1일 오전 9시 방영한 KTV ‘파워특강’(주제 :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년 말 대통령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전후로 부동산정책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심리가 있지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용섭 장관이 9월 1일 KTV 파워특강에 출연하여                       "새로운 주택제도와 향후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올 들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 4.8%, 평균 1.2%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하향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막연한 기대심리가 확실한 하향안정의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 등 9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공급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한 이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로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 “상한제와 비슷한 원가연동제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되었지만, 이 이간 동안 연평균 61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다”고 반박했다.             2기 신도시 58만호 공급, 강남3구 아파트 24만호의 2배 또 원가공개제가 기업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민간택지 내 원가공개의 특징은 업체가 아닌 지자체장이 7개의 주요항목에 한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추가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에 대해서는 “무주택 40~50대의 중산층에 타깃을 맞춘 만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7만4천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건설될 2기 신도시에만 무려 58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도권 주택수인 590만호의 약 10%, 강남 3구의 아파트 수인 24만호의 두 배 이상 되는 물량이다. 또한 85㎡ 이상에 적용될 채권입찰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변시세의 90%까지 채권입찰액으로 쓸 수 있던 것을 80%까지 낮추고, 마이너스 옵션제로 골조공사와 외부마감재 정도만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맡김으로써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까지 단기간 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의 본질적 처방에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정책이 구체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집값 안정의 전제조건에 대해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대중적인 심리에 의해 움직이므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계속 지지하고 지켜주셔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시장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리/홍보기획팀 <국정브리핑 관련기사> 1. “집값안정 지속되려면 부동산정책 완화돼선 안돼” ☞ (클릭) 2. 상한제 적용 아파트 나오면 주변 집값도 잡힐듯 ☞ (클릭) 3. 양도세 낮추면 투기수요 자극할 수도  ☞ (클릭) 4. 집값 하향 안정 기대 확산 ☞ (클릭)

게시일 2007-08-31 21:37:00.0